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본사항 확인업무 매뉴얼

(통합지표적용)

※ 2017년 신규인증 8기, 재인증 10기부터 통합평가지표가 적용됨에 따라 변경된 운영체계로 안내드립니다.

※ 2015년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행정처분사항이 발생하였에도 불구하고, 기본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 내역이 누락되어 평가인증 점수에 미반영된 사례에 대해 지적된 바 있으므로, 기본사항 확인 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4월 기본사항 확인 시부터 기본사항 기본항목 중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 사항이 신설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평가인증 운영체계	1

Ⅱ. 평가인증 기본사항 확인 절차	3

Ⅲ. 평가인증 기본사항 상세 기준	4

1. 기본사항 상세 기준

Ⅳ. 평가인증 기본사항 평정기준	7

1. 필수항목 평정기준

2. 기본항목 평정기준

Ⅴ. 평가인증 기본사항 확인 결과 통보 방법	16

[부록 1] 기본사항 확인서 서식

목   차

Ⅰ		평가인증 운영체계

□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과정은 신청 이후 참여확정, 현장평가, 종합평가 3단계

로 인증결과 공표까지 진행되며, 총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됨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는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단의「유치원 ․ 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방안」을 기초로 어린이집 특성화지표를 반영하여 4영역 21개 지표, 79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2차 및 제3차 평가인증의 특징 비교❙

구분

제2차 평가인증

제3차 평가인증

평가

지표

• 2차, 3차 시범지표 중 어린이집 선택

- (2차) 6영역, 70지표, 218개 단위

- (3차) 6영역, 50지표, 308개 단위

⇨

• 통합지표

- 4영역, 21지표, 123개 단위

평정

방식

• 절대평가 방식의 점수제

- 항목별, 영역별 점수 합산

⇨

• 절대평가 방식의 등급제(A-B-C-D)

- 평가항목에 대해 충족/미충족 체크

평가

절차

• 평가절차 : 4단계(4개월 소요)

신청	⇨	기본사항 확인,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	현장 관찰	⇨	심의, 결과 통보
어린이집		지자체, 어린이집		현장 관찰자		심의 위원회

• 심의위원회에서 인증결정

⇨

• 평가절차 : 4단계(4개월 소요)

신청	⇨	기본사항 확인,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	현장 평가	⇨	종합평가, 결과통보
어린이집		지자체, 어린이집		현장 평가자		종합평가 위원회

•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등급 결정, 평가관련 주요사항 심의 ․ 결정

• 재참여(신규인증 참여 어린이집)

- 신규인증 참여 어린이집 불인증시 재참여 신청하는 경우 인증결과 통보를 유예하고, 3개월 이내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통보

• 재참여 확대(신규→신규 ․ 재인증 참여 어린이집)

• 재평가 신설

- B, C등급은 1년 이내 재평가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재평가 실시 후 등급 결정 ․ 조정

평가

결과

• 절차별 배점 합산 방식

- (2차) 기본사항 확인 10%, 자체점검 10%, 현장관찰 55%, 심의 25%

- (3차) 기본사항 확인 15%, 현장관찰 65%, 심의 20%

⇨

• 현장평가 100% 반영

• 법 위반, 행정처분 사항 발생 시 점수 차감

- (2차) 10점 이내, (3차) 15점 이내

• 중대한 법 위반,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 (인증기준) 총점 및 영역별 점수 75점 이상 인증

• (유효기간) 3년 *공통 유효기간 적용

• (평가등급) 4등급(A~D), C등급 이상 인증, D등급 불인증

• (유효기간) ‘A등급’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1년 연장(4년), ‘B, C등급’은 3년, ‘D등급’은 불인증

결과

공개

• 인증어린이집만 공시

⇨

• 평가받은 모든 어린이집의 결과공개(인증, 불인증), 평가인증 미신청 ․ 변동(취소, 종료 등) 공개

Ⅱ		평가인증 기본사항 확인 절차

평가인증 기본사항 확인이란?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이 법적으로 준수해야하는 기본사항을 지자체에서 확인하는 과정으로, 필수항목 및 기본항목으로 구성 - 필수항목: 미준수 항목이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 평가인증 진행과정 중단 - 기본항목: 해당항목 발생이력이 있는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 시･군･구는 참여확정월이 도래하면 해당 기수에 신청한 어린이집의 기본사항(필수항목 및 기본항목)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시･도에 통보하고, 필수항목을 미준수한 어린이집에 참여확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

<참여확정 자격>

○ 평가인증 참여확정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제45조의2, 동법 제46조, 동법 제47조, 동법 제48조)이 종료된 어린이집, 동법 제40조제2호 및 제3호의 반환명령을 이행 완료한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경우 종료시점을 행정처분 시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로 함

○ 지자체의 기본사항 확인 결과 필수항목을 모두 준수한 어린이집

※ 필수항목: 총 정원 준수,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상해, 화재, 배상) 가입,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보육실의 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비상재해대피시설 설치

○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참여수수료를 납부한 어린이집

위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미충족 시 참여확정 대상에서 제외됨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확인한 후, 한국보육진흥원에 최종 통보

Ⅲ		평가인증 기본사항 상세 기준

1. 기본사항 상세 기준

□ 필수항목

항목	평정	평정기준
총 정원 준수	준수	어린이집의 현원이 총 정원 이내인 경우
	미준수	어린이집의 현원이 총 정원을 초과한 경우
예 ․ 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준수	예산서와 결산서 및 회계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참조
	미준수	예산서 또는 결산서가 없는 경우 회계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참조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준수	모든 영유아에 대한 상해보험과 어린이집에 대한 화재 및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미준수	영유아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화재보험 또는 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준수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 완료될 예정인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미준수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이 종료되지 않거나, 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고, 보육실, 공동놀이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경우 보호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시 ․ 군 ․구청장에게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신고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설치 면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미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보육실, 공동놀이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보육실의 설치기준	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 기존어린이집(’05. 1. 29. 이전 설치 신고된 어린이집)은 구법 적용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미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 미만인 경우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미준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준수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년도(또는 전년도) 기록 검토
	미준수	건강검진에서 누락된 보육교직원이 있는 경우
비상대피시설 설치	준수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한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의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미준수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의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기본항목 (※ 기본항목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구분	확인내용	결과반영
운영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하여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 부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비용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하여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 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5호의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4호의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원장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보육교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제95조제1호 또는 제4호, 제9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아동복지법 등 위반*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제3호의 아동 ․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위의 기본항목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Ⅳ		평가인증 기본사항(필수항목, 기본항목) 평정기준

1. 필수항목 평정기준

□ (필수항목 1) 총 정원 준수

구분	내용
준수	어린이집의 현원이 총 정원 이내인 경우
미준수	어린이집의 현원이 총 정원을 초과한 경우

○ 기준시점: 확인일 기준

○ 확인내용: 현원이 총 정원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

○ 관련자료: 어린이집 인가증, 원아명단, 출석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

□ (필수항목 2)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구분	내용
준수	예산서와 결산서 및 회계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참고
미준수	예산서 또는 결산서가 없는 경우 회계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

○ 기준시점: 확인일 기준

○ 확인내용: <예산서: 해당년도>, <결산서: 전년도>,

<회계서류: 확인일 기준으로 전월 1개월> 구비 여부

○ 관련자료: 예･결산서,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

※  신규 인가 등으로 시점 상 결산서가 없을 경우, 월별 결산 등의 서류로 대체 가능

※  이 항목에서는 예･결산서, 회계서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여 평정하며, 내용의 충실여부는 기본항목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에서 확인

□ (필수항목 3)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구분	내용
준수	모든 영유아에 대한 상해보험과 어린이집에 대한 화재 및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미준수	영유아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화재보험 또는 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 기준시점: 확인일 기준

○ 확인내용: 모든 영유아에 대한 상해보험 및 어린이집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보험 가입 여부

○ 관련자료: 상해보험, 화재보험, 배상보험 증서 등

※ 어린이집은 입소 아동 전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12. 2. 5. 시행)

-  모든 어린이집은 안전공제회의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공제(영유아 배상 및

상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2012. 2. 5. 이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 안전공제회 상품만 인정
(단, 2012. 2. 5. 이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 타상품이라도 인정)

※ 2012.  2.  5. 이전에 같은 목적의 보험상품을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우 시행일이후에라도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 만료 시에는 즉시 공제회 상품에 가입해야 함

※ 민간보험 상품 가입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배상보험 보상범위에 영유아 상해보험의 보상범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의 영유아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모든 어린이집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공제회 상품과 타 상품 모두 인정

･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으로 갈음

□ (필수항목 4)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구분	내용
준수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반환명령이 이행 완료될 예정인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 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는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경우 해당 항목 준수로 처리
미준수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이 종료되지 않거나, 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 기준시점: 참여확정 마감일(참여수수료 납부 마감일) 기준

○ 확인내용: 참여확정 마감일 기준 행정처분 사항 종료 여부, 보조금 반환 명령 이행 완료 예정 여부 확인

○ 관련자료: 행정처분 관련 서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

□ (필수항목 5)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구분	내용
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고, 보육실, 공동놀이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경우 보호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시 ․ 군 ․구청장에게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신고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설치 면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미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보육실, 공동놀이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 기준시점: 확인일 기준

○  확인내용: 어린이집 설치기준, 보육용도 변경

①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의 설치 여부 확인

※ 기타 설치조건(바닥 미끄럼 방지 장치, 냉·온수 온도 조정 및 고정 장치, 조리실과 조리도구의 청결과

위생 등)은 평가인증지표에서 확인함

②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 인가 공간 무단 전용 여부 확인
- 예: 조리실로 인가받은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③  미인가 공간의 보육용도 사용 확인
- 예: 미인가 지하공간을 유희실로 사용하는 경우

④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여부 확인

○ 관련자료: 건축물대장, 건축물도면, 설치인가 문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

□ (필수항목 6) 보육실의 설치기준

구분	내용
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 ’05. 1. 29. 이전 설치 신고된 어린이집은 구법 적용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미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 미만인 경우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 기준시점: 확인일 기준

○ 확인내용: 보육실 설치기준, 보육용도 변경

①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 면적의 설치기준 충족 여부 확인

기준	만2세 이하	만3세 이상
2005. 1. 29. 이전 설치 신고된 어린이집	1인당 2.64㎡	1인당 1.98㎡
2005. 1. 30. 이후 설치 신고된 어린이집	1인당 2.64㎡

②  보육실 인가 공간 무단 전용 여부 확인

- 예: 보육실 공간을 다른 용도(사무실, 사적 공간 등)로 사용한 경우

○ 관련자료: 건축물 대장, 건축물 도면, 설치인가 문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

□ (필수항목 7)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구분	내용
준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미준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 기준시점: 확인일 기준

○ 확인내용: 보육교직원 일반 배치기준 준수 여부 확인

구분	배치기준
원장	∙ 원장 1명 -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 가능 -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 간호사 또는 영양사 겸직 가능
보육교사	∙ 만 1세 미만 영아 3명당 보육교사 1명이 원칙 ∙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명당 보육교사 1명이 원칙 ∙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7명당 보육교사 1명이 원칙 ∙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유아 15명당 보육교사 1명이 원칙 ∙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명당 보육교사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아 4 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여야 함 ∙ 취학아동 20명당 보육교사 1명이 원칙 ∙ 장애아 3명당 보육교사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 자여야 함
간호사	∙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간호사(간호조무사) 1명이 원칙
영양사	∙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영양사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시･군･구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 배치 가능
조리원	∙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명을 두며, 영유아 가 80명을 초과할 때 마다 1명씩 증원
그 밖의 보육교직원	∙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보육교직원 배치 가능
보육교직원의 복무	∙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여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 교시설 등의 업무 겸임 불가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시간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 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 지급 ∙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

○ 관련자료: 보육교직원 관리대장(임면보고), 업무분장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

□ (필수항목 8)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구분	내용
준수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년도(또는 전년도) 기록 검토
미준수	건강검진에서 누락된 보육교직원이 있는 경우 ※ 해당년도(또는 전년도) 기록 검토

○ 기준시점: 확인일 기준

○ 확인내용: 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 여부

-  해당년도 또는 전년도 서류 확인(단, 건강검진을 신청하여 예정하고 있거나 건강검진결

과를 기다리는 경우, 근거 서류를 확인하여 갈음할 수 있음)

○ 관련자료: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서류, 채용신체검사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

□ (필수항목 9) 비상재해대피시설 설치

구분	내용
준수	비상 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한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의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미준수	비상 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의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기준시점: 확인일 기준

○ 확인내용: 각 층별 양방향 대피 가능 여부

2. 기본항목 평정기준

● [기본항목 1~5]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행정처분

구분	확인내용	결과반영
운영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하여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 부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비용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하여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 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5호의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4호의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원장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보육교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 기준시점

-  신규･재인증: 참여확정 마감일(참여수수료 납부 마감일)부터 직전 1년 이내

-  재참여: 최초 참여확정 마감일 ~ 재점검 마감일

○ 확인내용: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발생여부 확인

① 운영정지

- 처분사유 및 근거 법조문: 제45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5호

- 운영정지 기간: 6개월 이상

② 과징금 처분

- 처분사유 및 근거 법조문: 제45조의2에 따른 제45조제1항제1호, 2호, 제3호, 제4호, 5호

- 과징금 금액: 6개월 이상 운영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금액

③ 보조금 반환명령

- 처분사유 및 근거 법조문: 제40호제2호 또는 제3호

- 보조금 부정수급･유용금액: 3백만원 이상

④ 원장 자격정지, 자격취소

- 처분사유 및 근거 법조문: 제46조, 제48조

- 자격정지 기간: 6개월 이상

⑤ 보육교사 자격정지, 자격취소

- 처분사유 및 근거 법조문: 제47조, 제48조

- 자격정지 기간: 6개월 이상

○ 관련자료: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서류(행정처분 시행 공문, 행정처분 명령서 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

※ 행정처분 예정인 어린이집에 대한 관련문서는 위반사실을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참여확정 마감일 이전 처분확정 완료 예정 건에 한함)

● [기본항목 6] 식품위생법 위반

구분	확인내용	결과반영
식품위생 위반*	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제95조제1호 또는 제4호, 제9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 부여

※ 2017년 4월 기본사항 확인 어린이집부터 적용

○ 기준시점

-  신규･재인증: 참여확정 마감일(참여수수료 납부 마감일)부터 직전 1년 이내

-  재참여: 최초 참여확정 마감일 ~ 재점검 마감일

○ 확인내용: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발생여부 확인

-  처분사유 및 근거 법조문: 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제95조제1호   또는 제4호, 제97조제1호 또는 제2호

○ 관련자료: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 서류

※ 확인방법: 보육담당부서는 식품위생담당부서로 해당 월의 기본사항 확인 대상 명단을 송부하

여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조회 요청한 후 기본사항 확인 항목에 전산입력하여 평가

● [기본항목 7] 아동복지법 등 위반

구분	확인내용	결과반영
아동복지법 등 위반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제3호의 아동 ․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 부여

○ 기준시점

-  신규･재인증: 참여확정 마감일(참여수수료 납부 마감일)부터 직전 1년 이내

-  재참여: 최초 참여확정 마감일 ~ 재점검 마감일

○ 확인내용: ｢아동복지법｣ 관련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발생여부 확인

-  처분사유 및 근거 법조문 :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2조제3호

Ⅴ		평가인증 기본사항 확인 결과 통보 방법

1. 기본사항 확인 결과 통보

□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기본사항 확인 결과를 행정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전산으로 통보

메뉴위치 : 행정지원시스템 → 평가인증 → 기본사항확인서 → 기본사항확인서 작성

메뉴위치 : 기본사항확인서 작성→ 대상월 기준 또는 기수별 기준 검색

1) 대상월 기준 또는 기수별 기준으로 검색

2) 대상 선택 후 ①기본사항확인서작성 선택 후 작성

3) 수정사항 발생 시 ②세부내역(수정) 선택 후 작성

1)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본사항 확인서 작성

2) 어린이집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 이력 확인 후 필수항목 작성

3) 필수항목 9건에 대한 준수, 미준수 확인 후 미준수인 경우 행정처분

증빙자료 첨부(행정처분 통지서)

4) 필수항목 작성 완료 후 다음 확인

1) 기본항목 중 해당내용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하는 항목의 공문 첨부(행정처분 통지서)

2) 확인 후 다음 누르고 제출

부록1		기본사항 확인서 서식

통보일자
담 당 자
시도 / 시군구

어린이집명		어린이집아이디
참여년도		기수
설립유형		운영형태

■ 필수항목(9항목)

연번	항목	평정기준	확인결과
1	총 정원 준수	어린이집의 현원이 총 정원 이내인 경우	□ 준수
		어린이집의 현원이 총 정원을 초과한 경우	□ 미준수
		총 정원( 명), 현원( 명)
2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예산서와 결산서 및 회계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 [별표 8] 참조	□ 준수
		예산서 또는 결산서가 없는 경우 회계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 □ 예산서 없음 □ 결산서 없음 □ 회계서류 없음	□ 미준수
3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모든 영유아에 대한 상해보험과 어린이집에 대한 화재 및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준수
		영유아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화재보험 또는 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 상해보험 없음 □ 화재보험 없음 □ 배상보험 없음	□ 미준수
4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사항이 종료되거나, 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 완료될 예정인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 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의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경우 준수	□ 준수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사항이 종료되지 않거나, 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제3호 - 관련공문 첨부 첨부 취소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 관련공문 첨부 첨부 취소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관련공문 첨부 첨부 취소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관련공문 첨부 첨부 취소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 관련공문 첨부 첨부 취소	□ 미준수
5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경우 보호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신고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설치 면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 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화장실 없음 □ 목욕실 없음 □ 조리실 없음 □ 폐쇄회로 텔레비전 없음	□ 미준수
		어린이집 내 인가 공간 무단 전용 여부 확인 □ 인가 공간 무단 전용 □ 미인가 공간의 보육용도 사용
6	보육실의 설치기준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 ’05. 1. 30. 이전 설치 신고된 어린이집은 구법 적용	□ 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 미만인 경우 □ ’05. 1. 29. 이전 설치 신고된 어린이집: 만2세 이하 1인당 2.64㎡미만, 만3세 이상 1인당 1.98㎡미만 □ ’05. 1. 30. 이후 설치 신고된 어린이집: 1인당 2.64㎡미만	□ 미준수
		□ 보육실 인가공간 무단 전용
7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 준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원장 □ 보육교사 □ 간호사 □ 영양사 □ 조리원 □ 기타 (내용: )	□ 미준수
8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년도(또는 전년도) 기록 검토	□ 준수
		건강검진에서 누락된 보육교직원이 있는 경우 ✽ 해당년도(또는 전년도) 기록 검토 □ 원장 □ 보육교사( 명) □ 기타보육교직원( 명)	□ 미준수
9	비상대피시설 설치	비상 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한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의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준수
		비상 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미준수
		□ 양방향 대피 불가능 (내용: ) □ 기타 (내용: )

■ 기본항목

구분	확인내용	확인결과
운영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하여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관련공문 첨부 첨부 취소	□ 해당 □ 해당없음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비용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 관련공문 첨부 첨부 취소	□ 해당 □ 해당없음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하여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관련공문 첨부 첨부 취소	□ 해당 □ 해당없음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관련공문 첨부 첨부 취소	□ 해당 □ 해당없음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관련공문 첨부 첨부 취소	□ 해당 □ 해당없음
과징금 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5호의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 관련공문 첨부 첨부 취소	□ 해당 □ 해당없음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4호의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 관련공문 첨부 첨부 취소	□ 해당 □ 해당없음
보조금 반환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 관련공문 첨부 첨부 취소	□ 해당 □ 해당없음
원장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인 경우 ․ 관련공문 첨부 첨부 취소	□ 해당 □ 해당없음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 관련공문 첨부 첨부 취소	□ 해당 □ 해당없음
보육교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인 경우 ․ 관련공문 첨부 첨부 취소	□ 해당 □ 해당없음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 관련공문 첨부 첨부 취소	□ 해당 □ 해당없음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제95조제1호 또는 제4호, 제9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 관련공문 첨부 첨부 취소	□ 해당 □ 해당없음
아동복지법 등 위반*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제3호의 아동 ․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관련공문 첨부 첨부 취소	□ 해당 □ 해당없음
등급조정 사유 발생		Y/N
*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위의 기본항목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