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574
결재일자	2015.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협 조
	택지개발팀장
	임대계획팀장
	장기전세팀장
	공급지원팀장
	주무관

제21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

2015.2.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제21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보고

Ⅰ				개 요

○ 일  시 : 2015.2.4.(수) 10:00 ~ 12:0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서 울 시 : 주택건축국장, 임대주택과장, 공급지원팀장, 임대계획팀장, 임대사업팀장, 장기전세팀장, 택지개발팀장 외 담당자

- SH공사 : 서비스혁신처장, 개발계획1팀장, 전세지원팀장, 건축설계1팀장, 건축설계2팀장, 택지판매1팀장 외 담당자

○ 회의내용 : 민선6기 공공임대주택 추가 8만호 공급계획

Ⅱ				회의결과

○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추진

- 사업별 문제점 위주로 보고하고, 문제점에 따른 대책을 항시 강구 바람

- 서울시와 SH공사가 각각 해야 할 일을 구분해서 정리

- 현황만 나열하는 식의 회의는 지양함

-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회의 시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함

- 민선 5기 사업진행사항도 보고바람

- 관련부서 팀장은 꼭 참석하여 보고바람

○ 사업별 주요 회의결과

유형별	사업명	회의 의견
매입·임차	전세임대주택	‣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되, 인원은 임시직 및 여유인력 확보방안 검토(공급지원팀 협조) ‣ 보증부 월세 계약 처리기준안을 2월 매입공고 이전에 만들어서 협의
미매각 용지	은평3지구 13단지 협동조합주택	‣ 기자촌(전체)과 협동조합주택을 투-트랙으로 사업추진계획 수립 ‣ 은평뉴타운 내 유보지(편익시설) 현황 제출
	강일 2지구 (통합개발)	‣ 개발계획변경(개발계획팀)과 타당성 보고용역(투자사업팀)을 동시에 진행 - 차기 회의시 관련팀장 보고
	신내3지구 3단지	‣ 의료안심주택 기준 조속히 마무리 할 것(사전에 시와 협의) - 입주자 모집기준, 운영방안, 지역의료시설과의 연계방안 등
시유지	구의유수지 행복주택	‣ 지역주민과의 연계를 통한 계획수립을 위해 공공건축가를 커미셔너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모듈러 주택 (수서 727)	‣ 논리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설득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 ※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안전대책 추진계획(안) 반영(‘15.1.29)
	창신동 도시형생활주택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
예비	신정도시개발 (갈산)	‣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차기 회의 시 보고 ‣ 기부체납토지(임대주택)의 재산관리부서를 임대주택과로 추진
민선 5기 사업	오금지구	‣ 3지구 조기매각을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
리모델링지원형		‣ 관련분야의 전문가들과 청책추진(공급지원팀)
위탁관리형 민간임대		‣ 사전에 위탁방안 등을 정리해서 보고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
천왕여성안심주택		‣ 협동조합주택들과 더불어 공동체 활성화 방안 검토 보고

○ 기타

-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방안 등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후 보고(임대계획팀)

- 투자심사와 관련 행자부기준 변경 등을 위해 TF팀 구성(공급지원팀)하고

다음 회의시 진행상황 보고

-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은 매월 첫째 주 공정회의시 전월 공급계획 및

실적에 대한 토론을 거쳐 문제점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

- 건설형 손실량에 대한 대체방안 보고

- 각 사업별 현장관리 철저

Ⅲ				행정사항

○ 차기 8만호 공정회의(제22차)

- 일시 : 2015.2.11.(수) 10:00 ~

- 장소 : 3층 공용회의실

- 보고내용 : 항동, 고덕·강일, 은평기자촌 개발계획보고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