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8개 시․도 건축‧주택정책협의회

중앙정부 건의안건

2015. 10.

8개 시·도 건축·주택 정책협의회

목    차

1. 공공토지임대부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주택기금 융자(서울시)	1

2. 매장문화재 유물보존을 위한 법령개선(서울시)	2

3. 특·광역시장의 건축허가 대상규모 확대(서울시)	4

4.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소규모 용도변경의 처리절차 간소화(서울시)	6

5. 다중이용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분류 산정방법 개선(서울시)	8

6.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대상 확대를 통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서울시)	11

7.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배제(서울시)	12

8. 도시재생사업 국가지원 확대 건의(부산시)	19

9. 지역주택조합 관계법령개선(부산시, 대구시)	20

10. 지역주택조합의 동·호수 지정 시기 명문화(대구시)	22

11.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적용범위 확대(인천시)	23

12.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시 공람기간 단축(대전시)	25

13. 공동주택관리 감독에 관한 제도개선 건의(울산시)	27

14. 공동주택 관리업무 인수·인계 제도개선 건의(울산시)	29

15. 공동주택관리실적 증명서 발급 개선(울산시)	31

16.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경쟁입찰 도입(경기도)	34

17.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 외부인 사용허용(경기도)	36

1		공공토지임대부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 주택기금 융자/서울시

□ 토지임대부 준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  공공부문(서울시 시범공급)

구분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세대	36세대	18세대
비고	임대주택	임대주택

❍ 민간부문

구분	소행주	하우징쿱 주택협동조합	새동네	함께주택 협동조합	민달팽이 유니온
세대	47세대	36세대	10세대	10세대	13세대
비고	자가주택	자가·임대주택	임대주택	임대주택	임대주택

□ 문제점

❍  ‘공공토지임대부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사업주체는 총 사업비의 1/2이 사업초기에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  공공토지 임대 후 주택 건설방식은 토지매입 부담은 없으나 사업자의 영세성으로 인해 건축자금 조달 애로로 활성화 곤란

□ 건의사항

❍  저렴한 주택을 소유(또는 임대)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저렴주택을 보급‧확산시키기 위하여 ‘토지임대부’ 방식의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는 건설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제도 필요

❍  주택도시기금 지원에 따른 공공성 확보방안

- 사회주택 : 임대료 수준을 시세 80%이하 수준, 임대료 인상률 연 5%이하 억제, 거주기간 10년 이상 및 공동커뮤니티 공간 설치조항 적용

- 공동체주택 : 시세 이하 수준 임대료 책정, 임대료 인상률 연 5%이하 억제, 거주기간 제한없도록 규정

□ 기대효과

❍ 공공과 민간이 협업을 통한 ‘준공공임대 성격’의 사회주택 제도적 공급

2		매장문화재 유물보존을 위한 법령개선/ 서울시

□ 현황·문제점

❍ 미술장식품 설치에 따른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가중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 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장식품 설치(『 문화예술 진흥법 』 제9조)

❍ 4대문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통해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훼손을 방지하도록 하며, 건축주에게 발굴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담 부과

❍ 건축 도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건축주의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경제적 부담으로 신고하지 않고 훼손시키거나 매몰 사례 발생

□ 건의 사항

❍ 건축공사 중 발견된 매장문화재를 당해 대지의 건물 내ㆍ외부에 보존할 경우, 보존하는 문화재는 미술장식품으로 인정하고, 그  전시공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해당조항 개정

※ 해외 매장문화재 보호 및 활용 사례

호텔 내부 공간에 유물 전시(그리스)	지하철 역사 내부 공간에 발굴유물 전시(그리스)

□ 기대 효과

❍ 건축주에 대한 과도한 부담 감소 및 문화재 유물 보호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등

□ 관련 법령 개정(안)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현행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④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장식"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 예술물 2. 벽화·분수대·상징탑 등 환경 조형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④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장식"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3호에 관한사항은 국가 또는 시 ․ 도문화재 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시 ․ 도지사가 발굴 및 보존비용을 고려하여 작성한 인정서를 말한다. 1.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예술물 2. 벽화·분수대·상징탑 등 환경 조형물 3. 건축물의 건축으로 발견된 매장문화재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해 같은 대지 및 건물내부에 보호․전시하는 유물.(신설)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2호(선축면적) 및 3호(바닥면적)

현행	개정안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은 제외한다) 의 외벽 ~ 이하생략~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 바. 생략 사. (신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를 위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한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은 제외한다) 의 외벽 ~ 이하생략~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를 위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한 매장문화재를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경우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특·광역시장의 건축허가 대상규모 확대 /서울시

□ 현황·문제점

❍ 최근 건축기술의 발전으로 고층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현행 건축법령에서는 고층건축물이라도 특별시·광역시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초고층건축물을 제외한 고층건축물의 대부분은 구청장의 허가 대상임

※  초고층건축물 :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고층건축물 :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 고층건축물은 재난, 구조안전, 교통영향 및 공공성 확보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도시 광역적 차원에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복합적 검토 필요

□ 건의 사항

❍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에 대하여 특별·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기대 효과

❍	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 확보 및 도시 광역적 차원의 복합적 검토 가능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등

□ 건축법 시행령 제8조(건축허가)

현 행	개 정(안)
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1. ~ 2. 생략 3. 제5조의5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건축물은 제외한다)	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제5조의5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고층건축물은 제외한다)

4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소규모 용도변경의 처리절차 간소화 /서울시

□ 현황·문제점

❍ 용도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별도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 공사를 수반하지 않고 내부구조 변동사항이 없이 단지 건축물 대장상 용도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사용승인 절차 이행 필요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만을 변경하는 것은 일종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과 다름이 없음에도 용도변경 사용승인 면적제한을 100 제곱미터로 두고 있어

❍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고  (설계사무소 의뢰 시 용역비용도 추가 발생) 결과적으로 민원처리 기간이 전체적으로 연장되어 비효율적인 행정행위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건의 사항

❍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대수선공사 규모 이하)에는 별도의  사용승인 절차 없이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로 사용승인까지 갈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

□ 기대 효과

❍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 편의 증진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등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현 행	개 정(안)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단,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공사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대수선공사 규모 이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다중이용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분류 산정방법 개선 (소유자별→건축물전체 합산) /서울시

□ 현황·문제점

❍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분류 산정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임차인)별 합산으로 변경․시행(‘14.3.24)됨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기준 등 안전 확보 필요

※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비고 1~4 신설”

(종전) 건축물 전체 합산 → (개정) 소유자(임차인)별 합산

⇒ 모든 건축물(집합,일반)에 대하여 소유자(임차인) 별로 독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면적으로 산정함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하여야 하는 것이나

❍ 개정된 소유자(임차인)별로 용도를 분류할 경우, 판매시설․ 위락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피난 및 방화,구조 기준 등 미비로 안전사고 등 문제 발생 예상

용 도 별	기준면적	용 도 분 류
		소유자별 합산시	기준면적 초과시(전체 합산)
소 매 점	1,000㎡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500㎡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500㎡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집회장	500㎡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자동차영업소	1,000㎡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PC방	500㎡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학 원	500㎡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볼링장,당구장,골프연습장	500㎡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사무실, 부동산중개업소	500㎡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다중생활시설(고시원)	500㎡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단란주점	150㎡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 개정 법령에 따라 소유자(임차인)별로 용도 분류할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피난 및 방화기준 등 현행 규정에는 적합하나, 실제 사용하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아래와 같은 내재적 문제점이 있음

- 소유자(임차인)별 용도분류는 건축법 기본체계상 문제점 발생

- 피난․방화기준 등 미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 등 타법령 위법사항 발생

-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미흡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상 문제점

□ 건의 사항

❍ 공연장, PC방, 학원, 단란주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방식대로 건축물 전체 합산

⇒ 건축물 용도분류 산정 규정 개정 : 건축법시행령 ‘별표1’ 비고

□ 기대 효과

❍ 건축물의 실제 사용하는 용도 및 규모에 따른 용도분류로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 환경 보호 등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현 행	개 정(안)
건축법시행령 별표1 비고 1. 생략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 제4호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생략	건축법시행령 별표1 비고 1. 현행과 같음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 제4호가목,사목,카목,거목,너목,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현행과 같음

6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대상 확대를 통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서울시

□ 현황·문제점

❍ 역세권 지역은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음

❍ 현행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의 조합 분양분의 일부 또는 추가 건설을 통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은 제한적임

❍ 우리시의 경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에 적합한 부지 발굴 어려움

❍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대상에 개발 잠재력이 높은 역세권지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역세권 지역의 3/4이상이 주거지역으로 고밀개발 필요

□ 건의 사항

❍ 역세권지역을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하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현 행	개 정 안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제10조제1항관련) 1∼3. (생략) 4.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한다. 가∼마. (생략) 바. <신설>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제10조제1항관련) 1∼3. (생략) 4.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한다. 가∼마. (생략) 바. 역세권 등에 토지의 고도이용을 통한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이 필요한 지역

□ 기대 효과

❍ 역세권지역 토지의 효율적이용을 통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7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배제/서울시

□ 현황

❍ 투자심사 대상 : 총사업비 40억원(서울시 30억원) 이상

❍ 타당성조사 대상 : 투자심사 대상 중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 공공주택의 예산 편성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문제점

❍ 공공주택 사업은 수혜자가 저소득 서민인 복지사업임에도 건별로 투자심사(해당 시 타당성조사) 이행에 따른 용역비 과다 지출 및 사업추진 지연

※ 국고 지원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은 투자심사 제외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등 21개 사업)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결 절차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반대 민원이 증폭되어 정치적 부담 가중 및 사회적 갈등 야기

□ 건의 사항

❍ 공공주택은 사업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대상 제외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공공주택법령 개정 건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생략) ③ <신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은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대 효과

❍ 사업비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참고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弘報館)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② 삭제

③ 삭제

④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헬기 구입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별표]

심사제외 대상사업(제3조제2항제2호가목 관련)
사업명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
1. 경지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2.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3. 배수개선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4.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수도법」(환경부)
5. 밭기반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6.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7.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8. 개발촉진지구개발, 특정지역개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9. 국도대체우회도로	「도로법」(국토교통부)
10.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도로법」(국토교통부)
11.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건널목개량촉진법」(국토교통부)
12. 광역상수도사업	「수도법」(국토교통부, 환경부)
13.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어항법」(해양수산부)
14.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기획재정부)
15. 국가공단지정에 따른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1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17.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소하천정비사업 포함)	「자연재해대책법」(국민안전처) 「하천법」(국토교통부) 「소하천 정비법」(국민안전처)
18.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 사업	「문화재보호법」(문화체육관광부)
19.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 설립사업	「지방공기업법」(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자치부)
2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사업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2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사업	「하수도법」(환경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1.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8		도시재생사업 국가지원 확대 건의/부산시

□ 현황·문제점

❍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13.12.5)에 따라 국가지원의 통합적·계획적· 효율적 도시재생 접근

❍ 시·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추진

❍ 국토부, 국가지원 계획

- 도시경제기반형 : 6년간 500억원(국비 50%)

- 근린재생형 : 5년간 100~200억원

▹중심시가지형 : 1개소당 200억원(국비 50%)

▹일반형 : 1개소당 100억원(국비 60%)

□ 국가지원사업 추진계획

❍ 선도지역사업 : 사업추진체계 구축(‘14. 7월), 권역별 사업추진                   (‘14.10월 ∼ )

❍ 활성화지역사업 : 우선순위에 의한 지역별 활성화계획 수립(‘15.6월 ∼ ),                  국비확보, 연차별 사업 시행(16년부터)

□ 건의 사항

❍ 지방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지원 매칭비율 규모 확대 건의

⇒ 국비지원 규모 확대필요(현재 50% → 70%정도 상향지원 건의)

□ 기대 효과

❍ 국비 확대 지원시 사업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경감 및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가능

9		지역주택조합 관계법령 개선/부산시, 대구시

□ 현황·문제점

❍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재개발사업조합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데, 무주택자 또는 85㎡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서민들로 구성되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가입 신청이 마치 분양을 받은 것처럼 현혹하고, 선착순 동·호수지정, 이중분양, 시공자선정 등의 과장광고와 업무대행사의 이권개입 및 조합비 무단 또는 불법사용으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음.

❍ 조합설립이전의 과정에 대한 법규미비로 동일한 사업위치에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난립하고, 주민간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무산)될 가능성이 많으며,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예비)조합원들의 재산적·정신적 피해로 직결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속출하므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 건의 사항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제도 신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같이 추진위원회 제도를 신설하여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부터 주택법에 따른 관리·감독이 가능토록 하고

- 토지소유권 확보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징구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후 가능토록 법령 마련

- 추진위원회의 업무규정과 조합원 모집규정으로 업무집행 및 자금사용 투명성 확보하고, 위법행위 시 처벌조항 신설하여 국민 피해를 예방

- 추진위원회 승인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첨부토록 하여 추진위 난립을 방지(토지사용 동의서 서식과 동의방법 규정)

❍ 주택조합 임원 구성, 결격사유 및 해임 조항 신설

-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조합임원의 구성내용, 결격 및 해임조항을 신설하여 상호 감시체계 확립하여 안정적인 조합운영 유도

❍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제도화 신설

- 업무대행사의 이권개입 및 조합장 및 임원 구성에 개입하는 등 위법을 방지하고 투명한 업무집행을 위한 제도신설

❍ 자금관리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 조합비등 각종 자금에 대한 위탁관리와 자금집행에 관한 내용공개와 보고를 통한 투명성 확보

□ 기대 효과

❍ 지역주택조합 관계법령 제도 개선을 통하여 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서민들의 재산보호와 주택거래질서 확립

10		지역주택조합의 동·호수 지정 시기 명문화/대구시

□ 현황·문제점

❍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호수를 지정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향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심의 과정에서 당초 사업계획 대비 세대수가 감소할 경우 가입 조합원의 피해가 우려됨.

- 주택법상 동·호수 지정 시기가 불투명하며, 대부분 조합이 조합규약으로 조합원의 동·호수 지정시기 및 방법을 결정하고 있음.

- 조합원 모집 시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홍보함에 따라 줄값이 형성되어 앞줄표가 수백만원에 거래되고 로얄층을 지정받은 조합원 가입 영수증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실정이나 막을 방도가 없음.

□ 건의 사항

❍ 조합원의 동·호수 지정 가능 시기를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가능토록 법령상 명문화 필요

□ 기대 효과

❍ 조합원 모집 및 지역주택조합사업 활성화에는 지장이 있겠으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위법한 거래로 인한 부동산 시장 왜곡 방지

11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적용범위 확대/인천시

□ 현   황

❍ 허가권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을 대비하여

❍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예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1천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도 공사 중단 사례가 발생하여 시민 안전 저해요인 발생 및 도시미관 저해하고 있으나

❍ 1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공사 현장은 안전관리 예치금 적용대상이 아니여서 행정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건의사항

❍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대상 건축물은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 건축법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개정

□ 기대효과

❍ 소규모 건축물 공사 중단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시민 안전도모 및 도시미관 개선

※ 건축법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현행과 같음)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2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시 공람기간 단축/대전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시 공람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개정 요청 )

□ 현황 및 문제점

❍ 정비구역 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주민에게 서면 통보 및 주민설명회를 함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토록 규정되어 있어 다른 개발계획보다 공람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

□ 건의사항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시 에도 관련 유사법령과 동일하게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관련법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참고		관계법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약칭: 도시재정비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원녹지법)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②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공보(公報)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13		공동주택관리 감독에 관한 제도개선 건의 / 울산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업무감독에 대하여 보다 실질적 효과를 위해 관리업무의 보고 및 자료제출 규정 강화가 필요함

□ 해당 법령

❍  공동주택 관리·감독을 함에 있어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등에게 업무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택법 제101조(과태료)제2항제7호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주택법 제5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 실시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과태료 처분만 받으면 된다는 법을 악용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발생

□ 건의사항

❍ 현행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보다 엄격한 벌칙 규정으로 강화 필요

□ 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동주택관리 감독권 강화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공동주택관리 책임성 강화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16., 2013.6.4., 2013.12.24., 2014.5.21.>

7.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14		공동주택 관리업무 인수·인계 제도개선 건의 / 울산시

해당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인수·인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관리업무 인수·인계규정 강화가 필요함

□ 해당 법률

❍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1개월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주택법 제101조(과태료)제2항제2호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현 실태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의 이해관계로 관리업무 인수·인계가  성실히 이행되지 않아 서류가 제대로 보관되지 않아 감사 실시 시 서류에 대한 조사·검사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  주택관리업자 변경이 된 경우에도 기존의 관리주체 등이 서류를 분실하였다는 의견이 있는 등 사실상 관리업무 서류에 대한 인수·인계에 문제점이 있음

□ 건의사항

❍  주택관리업체가 변경된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인수·인계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보다 엄격한 벌칙 규정으로 강화 필요

❍ 관리업무 인수·인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서류 내용 확인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회계전문가 등이 입회하는 규정 마련 필요

□ 기대효과

❍ 관리주체 등에 관리업무 인수·인계 책임성 강화 및 관리업무 제고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⑥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1.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16., 2013.6.4., 2013.12.24., 2014.5.21.>

2.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15		공동주택관리실적 증명서 발급 개선 / 울산시

□ 해당 훈령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2014.6.3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2조 규정에 의거 “주택관리업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주택법 제55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87조 규정에 의거 대한주택관리협회에 위탁하고 있음.

□ 현 실태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객관적인 관리실적 증명에 어려움이 있으며, 증명서 발급 신청시 대한주택관리협회 관리실적을 재 확인 후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 민원신청 시 대한주택관리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적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하여 발급하는 형식적인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음.

□ 건의 사항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2014.6.3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2조의 증명서 발급은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을 신고 받고 실적을 관리하고 있는 대한주택관리협회로 변경 필요

□ 기대 효과

❍ 배치신고 및 증명서 발급 일원화로 행정신뢰도 구축 및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

[주택법]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13.12.24.>

1.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2.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3.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4. 주택관리업자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개정 2009.2.3., 2013.3.23., 2013.6.4., 2013.12.24.>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제43조제8항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총괄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사무소장은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6.4.>

④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3.6.4.>

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2.3., 2013.3.23., 2013.6.4.>

제8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1.9.16., 2013.3.23., 2013.6.4., 2013.12.24., 2015.1.6.>

1. 제5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3. 제15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3의2. 제43조의2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3의3.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4.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5.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

5의2.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6.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

7. 제5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 제86조에 따른 주택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6.4.>

[전문개정 2009.2.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2조(보고․발급) ① 시․도지사는 「주택법」 제54조 및 영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택관리업자의 공동주택 관리실적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제출하게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6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경쟁입찰 도입/경기도

□ 현황·문제점

❍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43조제7항에 따라 경쟁입찰 의무화

❍  반면,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자체관리 또는 위탁을 하도록 했을 뿐 위탁업체 선정시 경쟁입찰 의무가 없는 상황임.

❍  대부분의 임대사업자가 관리비 절감보다는 임대사업자가 원하는 시설관리에 치중하여 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관리비가 과다부과되는 문제점 발생

- 특히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저소득층 계층이 거주하는 영구및 국민임대주택 관리비가 타 공공임대주택(5년, 10년)에 비해 높게 나옴

※ 경기도 내 임대아파트 공용관리비 비교(275개 단지, 223,611세대 비교산출)

	공용관리비(원/㎡)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평균	913	946	992
공공임대(5년,10년)	754	775	823
국민임대	942	978	1,029
공공50년	970	989	1,014
영구임대	908	976	1,027

□ 건의 사항

❍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경우 주택법 제43조 제7항 규정을 준용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토록 개선

- 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임차인대표회의가 입찰과정 참관

※ 임대주택법 개정(안) 별첨

□ 기대 효과

❍ 투명한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통해 임차인과의 갈등을 줄이고 관리비 절감 유도

별첨		임대주택법 개정(안)

현 행(임대주택법)	개 정(안)
제28조(임대주택의 관리)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면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임대주택의 관리)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면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위탁 관리를 결정한 경우 주택법 제43조제7항을 준용하여 위탁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임차인대표회의가 경쟁입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분양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업체 경쟁입찰 의무조항】

제43조(관리주체 등)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17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 외부인 사용 허용/경기도

□ 현황·문제점

❍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 외에 불특정 다수의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받는 행위를 영리행위로 판단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  반면 주민운동시설 유지관리비용 충당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외부인 유료 개방허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주민운동시설을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대신 사용료를 받아 유지관리비용 등에 충당 입주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 건의 사항

❍ 입주민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입주민 동의 여부로 판단)에서 외부인 유료 개방 허용

- 주민 전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통해 외부인 유료 개방 허용

현 행(주택법시행령)	개 정(안)
제55조의6 <신설>	제55조의6(주민운동시설의 외부인 이용) ①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등외의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받고 제공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1항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등외의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외의 자의 이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기대 효과

❍ 외부인 유료 개방에 따른 수익을 유지관리비용으로 충당 입주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외부와의 교류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