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동주민센터(서울시)와

읍면동 복지허브화(보건복지부) 비교

□ 사업 간 비교

○ 우리시는 ’15년 7월부터 사회복지직 공무원 및 방문간호사 인력확충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건강서비스 제공, 주민관계망 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

- ‘16년 18개구 283개동 참여, 2,450명 인력충원(’15~’17년)

○ 보건복지부는 ’16년 2월부터 방문복지 강화,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을 전담할 맞춤형복지팀 1개팀을 신설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

- ‘16년 전국 933개동 선정(서울시 87개동 포함)

○ 두 사업이 동 주민센터내 복지1개팀 신설, 방문복지 수행, 사례관리, 민간협력 활성화 추진 등 동 주민센터를 복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본 방향과 취지는 동일하나,

○ 보건복지부는 전국 평균 1.37명 인력충원, 인건비 3년 한시 지원, 신설팀에서만 신규업무를 수행토록하는 조직모형으로 팀간 칸막이 현상이 우려되는 등 한계가 있음

구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서울시)	읍면동 복지허브화(보건복지부)
인력충원	-충분한 사회복지인력 신규채용 ※사회복지직 동별 평균 5～6명 -사회복지직 인건비 지속 지원으로 자치구 재정부담 절감(시비 75%) -방문간호사 동별 1명 배치	-부족한 인력 충원 ※사회복지직 동별 평균 1.37명 -사회복지직 인건비 3년 한시지원 (국고 50%) -보건소 방문간호사 연계(필요시)
조직운영	-3개팀 운영시 복지팀 2개 운영 -2개의 복지팀에서는 기본 공공복지 업무와 신규 업무를 공동분담·공유 하고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내부 학습 등 권장	-팀장1명+팀원2명의 전담인력 -신설팀에서만 방문상담, 사례관리를 전담토록 하여 팀간 칸막이 현상 우려
특 성	-보편적 복지 이행 -건강+복지 협업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자원공유 확대 -복지외 마을공동체, 동청사 개선 등의 통한 행정혁신	복지사각지대 발굴 중심의 방문대상 - 사례관리 집중도 강화 복지중심의 업무로 자원공유 한계 사업비지원(사례관리사업비,경차지원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모사업 등)

□ 사업 시행 자치구‧동 현황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16.8월말 현재)

연번	자치구명	행정동 수	1단계 참여동 수	2단계 참여동 수(누적)
계		297	80	283
1	성동구	17	17	17
2	성북구	20	20	20
3	도봉구	14	14	14
4	금천구	10	10	10
5	종로구	17	2	17
			(창신2동, 혜화동)
6	노원구	19	2	19
			(월계2동, 하계1동)
7	은평구	16	2	16
			(역촌동, 갈현1동)
8	서대문구	14	3	14
			(북가좌1동, 천연동, 연희동)
9	마포구	16	2	16
			(아현동, 상암동)
10	양천구	18	2	18
			(목2동, 신월4동)
11	구로구	15	2	15
			(구로2동, 개봉1동)
12	동작구	15	2	15
			(상도1동, 대방동)
13	강동구	18	2	18
			(암사1동, 천호3동)
14	동대문구	14	미참여	14
15	강서구	20	미참여	20
16	영등포구	18	미참여	18
17	관악구	21	미참여	21
18	광진구	15		1(일부동)

※ 1,2단계 미참여 자치구 : 용산, 강북, 중구, 중랑, 서초, 강남, 송파

○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2016년 계획)

구분 (찾동)	자치구명	동 단위 사례관리 및 복지허브화 추진		비고
		동수	행정동명
계		87
1단계 (전동)	성동	17	전동
	성북	20	전동
	도봉	14	전동
	금천	10	전동
2단계 (전동)	종로	2	혜화, 창신2	1단계 일부
	동대문	-
	노원	4	월계2, 하계1 중계2·3동, 상계3·4	1단계 일부 복지부 시범,신규
	은평	2	갈현1, 역촌	1단계 일부
	서대문	3	천연, 북가좌1, 연희	1단계 일부
	마포	2	아현, 상암	1단계 일부
	양천	2	목2, 신월4	1단계 일부
	강서	1	방화3	신 규
	구로	2	구로2, 개봉1	1단계 일부
	영등포	1	대림3	신 규
	동작	2	상도1, 대방	1단계 일부
	관악	-
	강동	2	암사1, 천호3	1단계 일부
3단계 (예정)	중	-
	용산	-
	광진	1	군자동	신 규
	중랑	1	면목3·8	복지허브화 시범사업
	강북	-
	서초	1	양재1동	신 규
	강남	-
	송파	-

※ 단계(1~3) 구분은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기준임

□ 사업 미시행 자치구의 구체적 사유 및 입장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 8개 자치구(중구, 용산, 광진, 강북, 중랑, 서초, 강남, 송파 / 광진은 1개동 시범 시행 중)가 아직 미시행 중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현재 3단계 사업시행 자치구 공모가 진행 중임

※ 공모기간 : 2016. 8. 18 ~ 9. 19 / 9.23까지 선정심사 예정

※ 3단계 사업 시행 : 2017. 7월~ (예정)

○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까지 전체 읍면동 확대시행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