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학교 급식관련 우수농축산물 지원사업 내역

1. 지원주체/지원대상/지원근거/지원목적/지원규모/지원기간/ 지원학교

○ 지원주체 : 서울시 및 자치구

○ 지원대상 : 신청학교 중 선정 지원

○ 지원근거

- 학교급식법 제8조

-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계획(‘11.10.27 시장방침)

- ‘13년도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시행계획(’13.1.31 행1부시장 방침)

○ 지원목적

-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전한 심신 발달 도모

- 급식의 질 개선을 통한 학생 · 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 향상

○ 지원규모 : 3,472백만원

○ 지원기간 : ‘13.3월~’14.2월

○ 지원학교 : 중 ․ 고교 및 특수학교 273개교 4,437,425천원

(시비 - 2,984,514천원, 구비  - 1,452,911천원)

2. 2011년 이후 연도별 지원기준, 지원조건, 집행현황(구비포함), 지원학교

< 2011년 >

□ 지원기준

○ 신청예산(시+자치구) = 급식학생수 × 지원단가 ×급식일수

- 식수인원 :  ‘11. 3. 2(상반기)/ 9. 1(하반기)일자 식수인원 기준

- 급식일수 : 학기 중 정규 수업일수(중식 기준)

- 지원단가 : 중(234원), 고등(252원), 특수(417원)

∘중 학 교 : 234원(시-자치구 188원, 학부모분담분 46원)

∘고등학교 : 252원(시-자치구 202원, 학부모분담분 50원)

∘특수학교 : 417원(전액 시비)

※ 재원분담

① 중․고교 : 시-자치구 분담 80%(평균 6:4), 학부모분담 20%

② 특수학교 : 전액 시 부담

□ 지원조건 :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및 친환경 농산물 70%이상 사용

□ 집행현황 : 3,418,756천원(시비 - 2,173,735천원, 구비 - 1,245,021천원)

□ 지원학교 : 중 ․ 고교 및 특수학교 142개교

< 2012년 >

□ 지원기준

○ 신청예산(시+자치구) = 급식학생수 × 지원단가 ×급식일수

- 식수인원 :  ‘12. 3. 2(상반기)/ 9. 1(하반기)일자 식수인원 기준

- 급식일수 : 학기 중 정규 수업일수(중식 기준)

- 지원단가 : 중(245원), 고등(264원), 특수(437원)

∘중 학 교 : 245원(시-자치구 196원 지원, 학부모분담분 49원)

∘고등학교 : 264원( 시-자치구 212원 지원, 학부모분담분 52원)

∘특수학교 : 437원(전액 시비 지원)

※ 재원분담

① 중․고교 : 시-자치구 분담 80%(평균 6:4), 학부모분담 20%

② 특수학교 : 전액 시 부담

□ 지원조건 :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및 친환경 농산물 60%이상 사용

□ 집행현황 : 5,834,554천원(시비 - 3,974,217천원, 구비 - 1,860,337천원)

□ 지원학교 : 중 ․ 고교 및 특수학교 260개교

< 2013년 >

□ 지원기준

○ 신청예산(시+자치구) = 급식학생수 × 지원단가 ×급식일수

- 식수인원 :  ‘13. 3. 4(상반기)/ 9. 2(하반기)일자 식수인원 기준

- 급식일수 : 학기 중 정규 수업일수(중식 기준)

- 지원단가 : 중(260원), 고등(280원), 특수(450원)

∘중 학 교 : 260원(시-자치구 208원, 학부모분담분 52원)

∘고등학교 : 280원(시-자치구 224원, 학부모분담분 56원)

∘특수학교 : 450원(전액 시비)

※ 재원분담

① 중․고교 : 시-자치구 분담 80%(평균 6:4), 학부모분담 20%

② 특수학교 : 전액 시 부담

□ 지원조건

○ 친환경 농산물 60%이상 사용

○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및 구단위 급식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동구매 이용

□ 집행현황 : 4,437,425천원(시비 - 2,984,514천원, 구비 - 1,452,911천원)

□ 지원학교 : 중 ․ 고교 및 특수학교 273개교

3. 보조금 지원조건에 부합하는데, 친환경(우수) 농축수산물을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 현황

○ 연초에 우수농축산물 시행지침을 각 자치구 및 학교에 시행하여 신청학교 중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학교 중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아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는 없음

4. 친환경유통센터 이용학교에 차액지원을 해주는 제도와 시행된 계기, 목적과 연혁 및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

○ 계기 :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하여, 식재료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효율적인 배송체계통해 각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자 함.

○ 목적 :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및 급식의 질 개선을 통한 학생, 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