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903)에

대한 의견 제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운영전문위원실-3813)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 규칙개정안 제65조제4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 현행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본 개정안의 논의 대상인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모든 의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도록 명문화한 규정임.

○ 예산이 사업과 정책의 재정적 표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전문성에 기초하여 사업과 정책의 정당성‧타당성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 현실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짧은 의사일정(통상 서울시 3일, 교육청 3일)으로 각 실국별 세부 사업 정책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통한 필요성과 적정 투입 규모에 대한 분석을 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사업 및 예산의 정당성‧타당성 여부를 따져 삭감 여부를 판단하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이 존중되는 것이 당연할 것임.

○ 따라서 본 개정규칙안과 같이 개정하여 소관 부서의 사업과 정책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에 기초한 예산안 예비심사권과 의회 운영의 상임위 중심주의 원칙과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임.

행 정 자 치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