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 구성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민의 인권증진과 인권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서울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 연구지원 활동, 서울특별시의 인권보호환경 구축과 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임.

○ 다양한 인권관련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서울시민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의회가 관심을 기울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임.

○ 다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0항에 따라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개발, 시민 인권의식 확산 등을 담당하는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을 행정자치위원회가 소관으로 하고 있어,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된 사안인지, 특정한 사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2(서울혁신기획관)

② 서울혁신기획관은 사회혁신, 민관협력, 마을공동체, 청년정책, 시정 주요갈등 조정, 인권 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⑩ 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3.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개발

4.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및 인권침해사항 상담·조사

5. 공무원 등 인권교육 실시

6. 시민 인권의식 확산

7. 국내·외 인권단체 및 기관 교류 협력

행 정 자 치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