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 협약 관리카드

【담당자명 :       과       주무관  (☎            ) 】

협 약 명				구성일
구 성 지자체명
법 적 근 거	개별법에 지자체 간 협력사업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
설치목적
설치절차 이행여부 (O, X)	협 의		규약 제정 (※규약 첨부)		규약의 고시
협 약 주 요 내 용 (※ 협약 사항에 대한 내용을 상세 기재)	법적 구속력 유무	(예) 협력방식 : 양해각서(MOU), 계약 등 ※ 양해각서는 구속력 無, 계약은 구속력 有
	분쟁해결 방법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지 유무 (예) 행정소송, 민사소송,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
	이행력 담보방안	① 해결 방법을 강제할 수단이 있는지 유무 ② 없다면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유무 ③ 필요하다면 적절한 수단은 무엇인지 등
	역할 분담 유무	지자체 간 역할분담이 있는지 여부
	위탁 수수료 등 비용 관련 내용	위탁 수수료, 재원(사업비, 운영비) 분담 비율 등

서식 2	사업명 : ○○○ 협력체계 구축

□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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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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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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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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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사항(지방자치법 상 협약제도 도입과 관련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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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협약서(mou)

예 시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은평-서대문-마포구)

1. 추진배경

○ 은평구 : 2001년부터 운영중인 재활용선별시설 노후 대체시설 필요

- 작업안전․화재취약․작업공간 협소 등으로 시설의 개선을 위한 대체시설 필요

○ 서대문구․마포구 : 재활용선별시설 부재

- 원거리 민간업체에 처리에 따른 비효율적 처리 문제점 개선이 필요

※ 처리업체 : 서대문구 - 인천시, 마포구 - 고양시

○ 인근 자치구에 있는 폐기물처리설의 상호이용으로 효율적 폐기물 협력체계 구축

- 은평 재활용, 서대문 음식물, 마포 소각시설을 상호 이용으로 서북 3개구의 안정적 폐기물처리

2. 추진개요

○ 추진경과

- 2013.10월 : 광역 재활용처리시설로 부지활용 계획 수립

- 2014.02월 : 서대문‧마포구 광역시설 사업참여 동의서 제출

- 2014.02월 : 부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추진결정

- 2015.03월 : 용도지역 변경사항 서울시 도시재정비 위원회 심의통과

- 2016.04 ∼ 12월 : 타당성조사완료 및 기본계획 수립

- 2017.01월 : 참여구(은평, 서대문, 마포) 협약체결

- 2017.03 ∼ 12월 : 서울시 및 중앙 투자심사 완료, 국․시비 예산확보완료

○ 추진내용

- 사 업 명 :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 위    치 : 은평구 진관동 76-20번지 일원

- 규    모 :  대지 11,535㎡,  건물10,189㎡(지상1층/지하1층)

- 건립방식 : 재정사업

◦ 광역재활용선별시설 : 국비 30%, 시비 35%, 참여구비 35%

- 참 여 구 : 은평 ․ 서대문 ․ 마포구(서울 서북3구)

- 총사업비 : 49,828백만원

◦ 부지매입비 : 11,022백만원(구비) /시설비 : 38,806백만원(국비, 시비, 참여구비)

위치도 및 조감도

3.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 주요성과

- 서북3구 폐기물처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최적화된 광역재활용시설 추진

※ 구축방안 : 은평구 - 재활용, 서대문 - 음식물, 마포구 - 소각

- 참여구(은평, 서대문, 마포) 협약체결 완료

- 광역시설만 국․시비 지원가능 : 구재정 부담 최소화

※ 단독시설 : 국․시비 지원없음

-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예산 확보

※ 총사업비 : 49,828백만원(국비 9,090/ 시비 10,605/ 참여구 30,133)

○ 기대효과

-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으로 인접한 서북3구(은평․서대문․마포구)간 효과적인 폐기물협력체계(은평 - 재활용, 서대문 - 음식물, 마포–소각)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 폐기물처리를 통한 경제적·사회적 비용 부담 최소화 도모

- 서울 서북3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폐기물 광역처리가 가능한 적정규모의 처리시설 확충으로 재활용사업 안정성 확보

4. 건의사항

○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들의 기피시설로 건립시 시설건립비용은  국비 지원이 있으나 주민 편익시설에 대한 지원이 없음.

○ 주민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에 대하여는 건립비용과는 별도로 주민편익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붙 임	건립 사업 협약서(서북3구 은평, 서대문, 마포)

작성자	서울시 은평구 청소행정과	직급 6급 성명 이두영	연락처 02-351-7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