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도(’1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체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 2014년도 평가 결과

❍ 2014년 신규사업으로 평가결과 없음.

□ 2015년 평가대비 실적점검 결과

❍ 대상기간 : ‘14.1.1 ~ 9.30 실적

❍ 점검대상 : 총 2개분야, 세부지표 2개

①. 8-1-2 ㉯ 지방자치단체 전체 발주공사 평균재해율 대비 해당 자치단체 발주 공사 재해율 비율

②. 9-1-3 ㉮ 하도급지킴이 등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률

분 야 별	계	안전관리	중점과제
세부지표 개수	2	1	1

※ 세부지표 2개 : 안전관리과 1, 건설총괄부(경리과)1

❍ 점검결과(15년 목표대비)

- 우리 본부 2개 지표를 대상으로 부서별 자체 점검결과 9월말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음.

점검결과	계	정상추진	시기미도래	부진
세부지표	2	2

□ 2015년 실적제고 대책

❍ 15년 목표 : ‘14년 합동평가 목표순위를 가등급으로 설정하여 평가제고

연도	지표개수	가등급(1, 2위)	나등급(3~5위)	다등급(6~7위)
‘14년 결과
‘15년 목표	2	2
증감

❍ 합동평가 대비 주요 제고방안

①. 8-1-2 ㉯ 지방자치단체 전체 발주공사 평균재해율 대비 해당 자치단체 발주 공사 재해율 비율

- 민간 전문가 합동 기동불시점검 지속시행

- 하반기 찾아가는 안전교육실시(장비조종원 및 외국인근로자)

- 현장감리원 대상으로 안전계획서 작성지침 교육실시

- 전문심리상담사와 함께하는 근로자 심리상담 실시

- 하반기 재난대비 모의훈련 실시

②. 9-1-3 ㉮ 하도급지킴이 등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률

- 공사대금 지급시 하도급 근로자 등 체불임금 사전예방

- 장비, 자재업자, 건설근로자 등 하위사업자 구분지급 철저

※ 세부지표별 점검결과 및 실적제고 대책 별첨 참조

2015년 평가대비 세부지표별 점검결과

(도시기반시설본부)

분야	세부지표명	’14년 결과	’15년 목표	9월말 점검결과	향후 추진계획 (’15년대비 실적제고)
안전관리	8-1-2 ㉯ 지방자치단체 전체 발주공사 평균재해율 대비 해당 자치단체 발주 공사 재해율 비율 ※ 지표산식 - 재해율 = 환산재해자수/ 상시근로자수 ×100	-	가	‣ 정상추진 - ‘15년 목표 0.50 3/4분기 실적 0.14 (재해자수 10명/상시근로 자수 6,862명)×100	민간전문가 합동 기동불시점검 이행 전직원 대상 건설기술 직무능력 향상 교육 전문심리상담사와 함께 근로자 심리상담실시로 안전문화 조성
중점과제	9-1-3 ㉮ 하도급지킴이 등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률 ※ 지표산식 - (10억원 이상 일반건설공사계약건수/하도급지킴이 등 이용건수)×100	-	가	‣ 정상추진 - ‘15년 목표 90.00 3/4분기 실적 84.2 (10억이상 사업장 283개 사업장/하도급지킴이 이용건수 336개 사업장)× 100	대금e바로시스템 적정지급여부 수시점검 건설현장 임금체불 제로화(Zero)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