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도입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

<서울시복지재단>

□ 권고 개요

○ 권고일 : 2018. 5. 29.

○ 권고명 :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의 인권경영 도입을 위한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 주요내용

- 유엔(UN)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 권고에 따라,
1) 투자․출연 기관 경영에 있어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적용
2)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자기점검 실시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및 예방 조치

□ 권고 수용여부 : 수용

□ 인권경영 도입현황

○ 인권구제절차 : 도입완료

- 고충처리위원회 상시 운영 (사안 발생시 위원회 개최)

○ 인권정책선언문 : 도입예정

- 인권정책선언문 내․외부자문 : 2018년 10월 (예정)

- 인권경영헌장 선포식 등 전파 : 2018년 11월 (예정)

○ 인권경영 성과 기록 및 보고 : 도입예정

- 2019년 ~(※ 출자·출연기관 관련 세부지침 필요)

□ 인권경영 도입 확산계획

○ 사후관리방안 (2019~)

-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정기적 작성

○ 연차별 확산목표

-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경영 성과기록 및 보고 등은 출자·출연기관           세부지침 마련 이후 제도 도입 필요

붙임  1. 인권경영 간이점검표 1부.

2.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세부항목 1부.  끝.

작 성 자	소속 : 경영기획실 기획조정팀 성명 : 손지혜 5급/대리 ☎02-6353-0237(caelus77@welfare.seoul.kr)

붙임1. 인권경영 간이점검표

간이점검표 및 체크리스트 각 항목에 대한 설명과 지표는 함께 첨부한 “(참고3)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2014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자료 참고

	분야	답변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v
2	고용상의 비차별	v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v
4	강제노동의 금지	v
5	아동노동의 금지	v
6	산업안전 보장	v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v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v
9	환경권 보장					v
10	소비자인권 보호					v

붙임2 :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세부항목

분야	항목	답변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① 회사는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v
	② 회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v
	③ 회사는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v
	④ 회사는 인권경영 성과를 추적하고 기록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v
	⑤ 회사는 인권경영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v
	⑥ 회사의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v
	소계
2 고용상의 비차별	① 회사는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v
	②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v
	③ 회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하지 않는다.	v
	④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않는다.	v
	소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회사는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인정한다.	v
	② 회사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행위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v
	③ 회사는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v
	④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회사는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노동관련 문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조치를 제공한다.	v
	소계
4 강제노동의 금지	① 회사는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v
	② 회사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를 포함하여, 직원들의 신분증명서, 여행문서 등 다른 중요한 개인문서를 보관하지 않는다.	v
	③ 회사는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v
	소계
5 아동노동의 금지	① 회사는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v
	②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을 중지시키기보다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구제조치를 취한다.	v
	③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강이나 안전, 도덕의식에 해로운 일을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	v
	소계
6 산업안전 보장	① 회사는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v
	②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v
	③ 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v
	④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v
	⑤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한다.		v
	소계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① 회사는 모든 주요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					v
	② 회사는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한다.					v
	③ 회사는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v
	소계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① 토지를 구매하기 전에 회사는 먼저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얻기 위해 법적, 관습적 소유주를 비롯하여 심각한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와 협의한다.					v
	② 회사는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거나 그들로부터 이득을 챙기지 않으며,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v
	③ 지역의 예술적인 작품 또는 판권을 낼만한 물질이나 특허를 취득하지 않은 발명품을 현지주민이나 현지주민들이 이미 사용한 바 있을 때, 이를 사용하기 전에 회사는 그 작품의 발명가나 소유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동의를 얻는다.					v
	소계
9 환경권 보장	① 회사는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v
	② 회사는 환경정보를 공개한다.					v
	③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v
	④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v
	소계
10 소비자인권 보호	① 회사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 제조, 시를 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v
	② 제품으로 인하여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상품을 속히 회수(리콜)한다.					v
	③ 회사는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기업이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한다.	v
	소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