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1		지자체별 교통수단안전점검 계획 (4.19일 까지 제출)

□ 중점사항

ㅇ

-

*

□ 점검계획

ㅇ 운수업체 방문 교통수단안전점검

- ◌◌개 업체 교통수단안전점검 실시 예정

-

<업종별 점검계획>

구분	계	버스					전세 버스	일반 택시	일반 화물
		소계	시외	시내	농어촌	마을
회사수

ㅇ 노상안전점검

- 전세버스 대상 ◌◌회, 화물자동차 대상 ◌◌회 실시 예정

-

※ 지자체별 소관 운수업체 현황

구분	계	버스					전세 버스	일반 택시	일반 화물
		소계	시외	시내	농어촌	마을
회사수

< 붙임> 지자체별 점검대상 현황(기초 자치단체 포함)

□ 운수회사 방문 점검회수

구분	계	버스					전세 버스	일반 택시	일반 화물
		소계	시외	시내	농어촌	마을
합계
◌◌도
◌◌군
◌◌시
◌◌구
․ ․ ․

□ 노상점검 회수

구분	계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기타업종 (◌◌)
합계
◌◌도
◌◌군
◌◌시
◌◌구
․ ․ ․

양식 2		지자체별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 (12.14일 까지 제출)

□ 점검실적

ㅇ 운수회사 ◌◌개 회사, 노상점검 ◌◌회(◌◌◌대) 실시

< 운수회사 점검 실적>

구분	계	버스					전세 버스	일반 택시	일반 화물
		소계	시외	시내	농어촌	마을
합계

< 노상점검 실적>

구분	계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기타업종 (◌◌)
합계	◌회(◌대)	◌회(◌대)	◌회(◌대)	◌회(◌대)

□ 점검결과

ㅇ (점검결과) ◌◌개 회사에서 법규위반 사항 ◌◌건 지적

- (운수회사 점검) ◌◌개 회사(점검대상 업체 중 ◌.◌%)에서 법규위반 사항 ◌◌건 지적(행정처분 ◌◌건, 개선명령 ◌◌건)

* 행정처분 ◌건 중 ◌건 조치완료, ◌건 조치 예정(～◌.◌까지)

< 운수회사 업종별 행정처분 현황>

구분	계	버스					전세 버스	일반 택시	일반 화물
		소계	시외	시내	농어촌	마을
행정처분 업체수
행정처분 수

- (노상 점검) ◌◌개 회사의 ◌◌대(점검대상 업체 중 ◌.◌%)에서 법규위반 사항 ◌◌건 지적(행정처분 ◌◌건, 개선명령 ◌◌건)

* 행정처분 ◌건 중 ◌건 조치완료, ◌건 조치 예정(～◌.◌까지)

구분	계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기타업종 (00)
행정처분 업체수
행정처분 대수
행정처분 수

[붙임 1] 행정처분 대상내역(운수회사 점검)

구분	위반사항		계	비율	버스					택시	화물
					소계	시외	시내	농어촌	마을
	계
운전자 관리 (◌%)	무자격자 운송업무 종사
	운전정밀검사 미실시
	운행전 건강상태 미확인
	입․퇴사 보고 미실시
	․ ․ ․
운행 관리 (◌%)	사업계획위반(감차운행)
	휴게시간 미준수
	운행기록 미제출
	운전자격증명 미게시
	․ ․ ․
교육관리 (◌%)	법정교육 미실시
자동차관리 (◌%)	자동차관리 불량	좌석안전띠
		비상탈출망치
		소화기상태
		․ ․ ․
	자동차검사 미실시
	차량구조･장치 임의변경
	속도제한장치 해제
	운행전 안전점검 미실시
	․ ․ ․
사고 관리 등 (◌%)	중대한 사고 발생 등
	교통안전관리규정 미흡
	운전자관련서류 미흡
	․ ․ ․

* 위반사항은 추가 가능

[붙임 2] 행정처분 대상내역(노상점검)

구분	위반사항		계	비율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기타(◌업종)
	계
운전자 부문 (◌%)	무자격자 운송업무 종사
	․ ․ ․
운행 부문 (◌%)	휴게시간 미준수
	운행기록 미작동
	운전자격증명 미게시
	․ ․ ․
자동차관리 부문 (◌%)	자동차관리 불량	좌석안전띠
		비상탈출망치
		소화기상태
		․ ․ ․
	자동차검사 미실시
	차량구조･장치 임의변경
	속도제한장치 해제
	․ ․ ․
기타 (◌%)	․ ․ ․

* 위반사항은 추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