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식 -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

지방세 감면 연장여부 의견서

(000과,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번호)

□ 사업현황

○ 근거법령  : 000방침(000과-000호)

○ 장애인 현황(‘15. 7월말 현재)

장애등급 장애유형		장 애 등 급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전 국
서울시
	지체
	청각
	시각
	.....

○ 기타 인센티브(장애인 차량 관련 복지시책 및 지원기준 등)

구 분	지원내용	비 고

□ 지방세 감면효과

○ 사업추진에 미친 영향(원인)

-

○ 사업효과(결과)

-

□ 지방세 감면연장의 필요성

○ 타당성

-

○ 공익성

-

○ 형평성

-

○ 불가피성

-

□ 기타 참고사항

○

□ 종합의견(감면율 조정 포함)

○

-

제출서식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 감면 연장여부 의견서

(000과,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번호)

□ 사업현황

○ 근거법령  : 000방침(000과-000호)

○ 종교단체 의료업 현황(‘15. 7월말 현재)

대상병원	소유자	소재지	면적	병상 등 현황

○ 종교단체 운영 병원에 대한 기타 지원현황 등

-

□ 지방세 감면효과

○ 사업추진에 미친 영향(원인)

-

○ 사업효과(결과)

-

□ 지방세 감면연장의 필요성

○ 타당성

-

○ 공익성

-

○ 형평성

-

○ 불가피성

-

□ 기타 참고사항

○

□ 종합의견(감면율 조정 포함)

○

-

제출서식 - 공연장에 대한 감면

지방세 감면 연장여부 의견서

(000과,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번호)

□ 사업현황

○ 근거법령  : 000방침(000과-000호)

○ 공연장 현황(‘15. 7월말 현재 서울시 등록)

구청명	합 계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비고
		직영	수탁	양여	자가	임차
계
종 로
---
강 동

○ 기타 인센티브

-

□ 지방세 감면효과

○ 사업추진에 미친 영향(원인)

-

○ 사업효과(결과)

-

□ 지방세 감면연장의 필요성

○ 타당성

-

○ 공익성

-

○ 형평성

-

○ 불가피성

-

□ 기타 참고사항

○

□ 종합의견(감면율 조정 포함)

○

-

제출서식 -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지방세 감면 연장여부 의견서

(000과,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번호)

□ 사업현황

○ 근거법령  : 000방침(000과-000호)

○ 문화지구 지정 현황(‘15. 7월말 현재)

구 분	지정일자	지정면적	권장시설	지원 및 규제사항

○ 문화지구별 권장시설 현황

-

○ 기타 인센티브

-

□ 지방세 감면효과

○ 사업추진에 미친 영향(원인)

-

○ 사업효과(결과)

-

□ 지방세 감면연장의 필요성

○ 타당성

-

○ 공익성

-

○ 형평성

-

○ 불가피성

-

□ 기타 참고사항

○

□ 종합의견(감면율 조정 포함)

○

-

제출서식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방세 감면 연장여부 의견서

(000과,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번호)

□ 사업현황

○ 사업시행일 : 00년  0월  0일

○ 근거법령  : 000방침(00과-000호)

○ 보조금 지급(최근 5년간)

- 국비보조

(단위: 천원)

합 계	2015년 7월	2014	2013	2012	2011

- 시비보조

(단위: 천원)

합 계	2015년 7월	2014	2013	2012	2011

※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 : 국비 00%, 시비 00%

○ 기타 인센티브(최근 5년간)

- 주차요금,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기타 인센티브

(단위: 천원)

합 계	2015년 7월	2014	2013	2012	2011

□ 지방세 감면효과

○ 사업추진에 미친 영향(원인)

-

○ 사업효과(결과)

-

□ 지방세 감면연장의 필요성

○ 타당성

-

○ 공익성

-

○ 형평성

-

○ 불가피성

-

□ 기타 참고사항(향후 사업추진 물량 등)

○ 최근 5년간 감면대상 현황

(단위: 대)

구 분	2015년 7월	2014	2013	2012	2011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대)

○ 향후 감면대상 현황

(단위: 대)

구 분	2015년 7월	2016	2017	2018	2019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대)

□ 종합의견(감면율 조정 포함)

○

-

제출서식 -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 감면 연장여부 의견서

(000과,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번호)

□ 현 황

○ 근거법령  : 000방침(000과-000호)

○ 외국인 투자현황(최근 5년간) ’15.7월말 현재 기준

-

○ 업종별 투자현황(최근 5년간) ’15.7월말 현재 기준

-

○ 투자지역별 현황(최근 5년간) ’15.7월말 현재 기준

-

□ 지방세 감면연장의 필요성

○ 타당성

-

○ 공익성

-

○ 형평성

-

○ 불가피성

-

□ 기타 참고사항

○

□ 종합의견(감면율 조정 포함)

○

제출서식 -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 감면

지방세 감면 연장여부 의견서

(000과,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번호)

□ 현 황

○ 근거법령  : 000방침(000과-000호)

○ 준공업지역 현황(’15.7월말 현재)

-

○ 준공업지역 도시형 공장 현황(’15.7월말 현재)

-

○ 기타 인센티브

-

□ 지방세 감면효과

○ 사업추진에 미친 영향(원인)

-

○ 사업효과(결과)

-

□ 지방세 감면연장의 필요성

○ 타당성

-

○ 공익성

-

○ 형평성

-

○ 불가피성

-

□ 기타 참고사항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 추진배경, 방향, 내용 등

□ 종합의견(감면율 조정 포함)

○

-

제출서식 -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 감면 연장여부 의견서

(000과,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번호)

□ 현 황

○ 근거법령  : 000방침(000과-000호)

○ 무허가건물 현황(‘15. 7월말 현재)

- 구청별 현황표 작성

□ 지방세 감면연장의 필요성

○ 타당성

-

○ 공익성

-

○ 형평성

-

○ 불가피성

-

□ 기타 참고사항

○

□ 종합의견(감면율 조정 포함)

○

제출서식 -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 감면 연장여부 의견서

(000과,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번호)

□ 현 황

○ 근거법령  : 000방침(000과-000호)

○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현황(‘15. 7월말 현재)

구 분	지 역	위 치	면적	지정일

□ 지방세 감면연장의 필요성

○ 타당성

-

○ 공익성

-

○ 형평성

-

○ 불가피성

-

□ 기타 참고사항

○

□ 종합의견(감면율 조정 포함)

○

제출서식 –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현대화사업)

지방세 감면 연장여부 의견서

(000과,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번호)

□ 사업현황

○ 사업시행일 : 00년  0월  0일

○ 근거법령  : 000방침(00과-000호)

○ 보조금 지급(최근 5년간)

- 국비보조

(단위: 천원)

합 계	2015년 7월	2014	2013	2012	2011

- 시비보조

(단위: 천원)

합 계	2015년 7월	2014	2013	2012	2011

※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 : 국비 00%, 시비 00%

○ 기타 인센티브(최근 5년간)

-

(단위: 천원)

합 계	2015년 7월	2014	2013	2012	2011

□ 지방세 감면효과

○ 사업추진에 미친 영향(원인)

-

○ 사업효과(결과)

-

□ 지방세 감면연장의 필요성

○ 타당성

-

○ 공익성

-

○ 형평성

-

○ 불가피성

-

□ 기타 참고사항(향후 사업추진 물량 등)

○ 최근 5년간 감면대상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2015년 7월	2014	2013	2012	2011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 향후 감면대상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2015년 7월	2016	2017	2018	2019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 종합의견(감면율 조정 포함)

○

-

제출서식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지방세 감면 연장여부 의견서

(000과,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번호)

□ 현 황

○ 근거법령  : 000방침(000과-000호)

○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15. 7월말 현재 인가내역)

협동조합명	대표자	주요사업	설립 동의자수	출자금 (천원)	인가일 (년월일)

○ 기타 인센티브

□ 지방세 감면연장의 필요성

○ 타당성

-

○ 공익성

-

○ 형평성

-

○ 불가피성

-

□ 기타 참고사항

○

□ 종합의견(감면율 조정 포함)

○

제출서식 –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 감면 연장여부 의견서

(000과,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번호)

□ 현 황

○ 근거법령  : 000방침(000과-000호)

○ 2008.3.11 이전 정비구역 지정 현황(’15.7월말 현재)

구분	계	구역지정	추진 위원회	조합	사 업 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착 공	준 공
합계
뉴타운 외
뉴타운 내

□ 지방세 감면연장의 필요성

○ 타당성

-

○ 공익성

-

○ 형평성

-

○ 불가피성

-

□ 기타 참고사항

○

□ 종합의견(감면율 조정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