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서식	시·도 건의 지방이양 대상 제출 안건에 대한 검토 의견(서울시) ※ 타 시‧도 제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견 제출(동의/부동의/해당없음)

시․도 건의 지방이양 대상(기능 ․ 단위사무) 안건						검토 의견
기능명	관련 단위사무	이양방향	근거법령	건의 시·도	해당 부처	동의	부동의	사 유
⑪ 지방하천정비사업 승인 조정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2개 사무	기재부→시도	보조금법, 지방하천정비사업 세부집행지침	경북	기재부	○		- 지방하천정비사업 세부시행지침 제23조 1항 국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10%이내 증액할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도록한 사항은 지방하천 관리청의 고유사무의 과도한 제한으로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는 하천관리청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양(위임)함이 타당함

< 환경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