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소관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경관취약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마을 커뮤니티를 복원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으로 쾌적하고 매력 있는 서울경관 조성으로 골목상권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경관법』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 『경관법』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 추진경위

- 2014.02. ~ 03.       :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 재배정(자치구)

- 2014.03. ~ 2015.0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용역 착·준공 보고, 자문회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2015.03. ~ 12.       : 공사발주 및 시행

❍ 사업내용

-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 ‘15년까지의 추진실적(10월말 기준)

2009~2011 (추진완료)	‧ 도봉산역 주변 등 4개소 추진(신길역 주변, 우이동, 신월2동)
2012~2013 (추진완료)	‧ 신사동 산새마을 등 5개소 추진(창동역 하부, 독산역 주변, 개봉동 들머리마을, 서림동 보그니 마을)
2014~2015 (추진중)	‧ 신당동 떡볶이골목 등 6개소 추진(관악구 중앙동, 방학동 문화재 주변[준공], 숭인동 골목길, 흑석동 흑석역 주변, 광진구 청담대교 고가하부)

※ 최근3년간 집행결과(10월 말 기준)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예상)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예상)
2013	2,891,000	-	-	-	2,891,000	-	-
2014	318,500	-	-	-	118,945	100,000	99,556
2015	2,098,500	100,000	-	2,198,500	866,500	1,101,000	231,000

※ 각 사업별 공사계약심사 결과에 의한 감액 및 단순 집행잔액에 따른 예산 불용액 발생

❍ 기대효과

- 소외되고 낙후된 경관취약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 범죄예방 디자인으로 안전한 마을공동체 복원

- 테마가 있는 골목길 경관 조성으로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쾌적하고 매력 있는 도시경관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

□ 2016년도 추진계획

❍ 대상지

(단위 : 천원)

연 번	자치구	위 치	사업비(설계비)
계	5개 자치구 5개소		223,980
1	종로구	명륜3가동 명륜길2 일대	49,000
2	금천구	가산동 32 일대	37,000
3	강동구	암사동·천호동 일대	40,980
4	성북구	장위동 231 일대	47,000
5	서대문구	홍은중앙로5길~7길	50,000

❍ 사업기간 : 2015. 8.  ~ 2016. 12.

❍ 사업내용 : ′15 ~ ′16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소요예산 : 223,980천원(2015년 시설비 중 일부 활용)

- 설계비는 시:자치구 매칭비율(5:5) 적용(자치구는 추경 등 확보)

❍ 추진경위

- 2015.03.03. ~ 04.17. : 대상지 자치구 수요 조사

(7개 자지구 11개소)

- 2015.05.14.            : 대상지 1차 심사(7개 자치구 7개소)

- 2015.05.21. ~ 05.22. : 최종심사(5개 자치구 5개소)

- 2015.06.01. ~ 07.30. :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2015.08.07. ~         : 자치구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 재배정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통계목	2016 예산(안)	2015 예 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495,500	2,098,500	감1,603,000
시설비	450,000	2,080,000	감1,630,000	○ 공사비 450,000
시설부대비	-	10,000	감10,000
사무관리비	7,000	5,000	증2,000	○ 경관전문가 자문비 등 7,000
시책업무추진비	3,500	3,500	-	○ 사업추진 관련 감담회 3,500
행사운영비	30,000	-	증30,000	○ 서울경관 사진 공모전 및 전시기획 용역 30,000
기타보상금	5,000	-	증5,000	○ 디지털사진 공모 시상금 5,000

Ⅱ		미집행 사유 및 향후 계획

□ 미집행 사유

❍ 중구 신당동 떡볶이골목 사업

- 대상지(신당동 떡볶이골목)내 지중화사업 추진 및 일방통행 지정에 대한 통행불편, 상가 영업손실을 우려한 일부 주민 반대로 경관사업 지연.

❍ 광진구 청담대교 고가 하부

- 자치구 용역예산이 2014년 추경 편성되어 12.30. 용역계약 체결됨. 이에 따라 2015년도 우리시 본 예산에 공사비 미편성.

※ ‘16 본예산에 공사비 확보예정(광진구 15년 예산은 명시이월 예정)

-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자문 상정(6월) 하였으나, 근본적인 방향에 대한 재설정 요구됨(보류).

-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재자문 상정, 수정동의 결정.

(설계용역 12.11 준공예정)

❍ 공통

- 본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사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설계용역단계에서 착·준공 보고, 각종 자문회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야 하므로 공사 착수시기 지연에 따른 공사준공이 지연(공사대금 미지급).

□ 향후 계획

❍ 중구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원구간/비민원구간의 분리·단계별시행 및 지속적인 주민 설득. 구 사업 비민원 구간은 1차(’15 시행), 민원 구간은 2차(’16 시행)로 분리하여 단계별 시행. ’15 예산 명시이월 조치(시/구 각각)

❍ 광진구 사업 미편성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시설공사 추진.

❍ 현재 공사추진사업은 금년 준공기한내 마무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