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한 명령·처분 시정 및 직무이행명령 현황

날짜	조치사항	대상	사유	조치결과
				이행결과	대법원 소제기·판결
’00.00.00	시정명령 /취소 /정지 /직무이행명령 /대집행	00시·도/ 00시군구		조치사항대로 수행 / 미이행 /대법원 소제기 등	(판결일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