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초과근무 인정요구(안)

□ 요구기관 : 서울 용산소방서

□ 요구내용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근거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교대근무자 초과근무 인정요구

○ 신구조문대조표 (수당규정 별표00)

현행	개정(안)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서울특별시훈령 제960호,2010.1.28.제정	서울특별시훈령제960호,2010.1.28.제정 제4조(시간외근무수당 지급범위)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지급하되 교대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외 근무시간은 모두 인정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근무시간 등)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필요성 (해당사항만 작성)

< 업무 측면 >

○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신체,생명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30분 조기출근을 하는 실정임

○ 조기출근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인정

< 형평성 측면 >

○ 서울특별시가 지방재정자립도가 8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자립도가 서울특별시보다 열악한 시.도에서도 실시하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