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 대상 간병제도 도입으로

병원수입증대 및 간호만족도 향상

□ 소관기관 : 시민건강국 서북병원

□ 모범부서 : 원무과

□ 모범내용

○ (현    황)

- 우리나라 사망률 1위인 암환자의 증가와 함께 많은 말기암환자가 가정이      아닌 병원에서 사망함에 따라 말기암환자의 간호․간병서비스에 대한 사      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죽음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장기간으로 투병으로 인한

치료비와 간병비 부담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 (문 제 점)

- 높은 간병이용율 및 보호자 상주율로 간병부담 감소위한 제도 도입 시급

의료기관 종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 입원환자의 간병이용율은

42.8%, 보호자 상주율은 51.7%로 간병서비스의 수요가 매우 높아,

공공병원으로서 간병서비스 제도 도입이 시급함.

〔 의료기관 종별 간병이용율 및 보호자 상주율 〕
구분	평균	상급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조사 환자수	43,529	134,15	30,667	8,402	12,862
간병이용 환자수	18,649	2,048	4,073	1,419	11,109
간병이용율	42.8%	15.3%	13.3%	16.9%	86.4%
보호자상주 환자수	22,577	7,844	11,939	2,327	467
보호자 상주율	51.7%	58.5%	38.9%	27.7%	3.7%

자료출처 : 환자안심병원 성과평가계획(2012), 서울특별시 공공의료지원단

- 암 치료비보다 높은 간병비 부담

2015년 서북병원 입원환자의 1인당 평균 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비교      한 결과,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유료공동간병서비스의 경우 약 2.5배, 개인        간병의 경우 약 5배

〔 2015년 서북병원 호스피스 입원환자 평균 치료비 및 간병비 현황 〕 (단위 : 원)
구분	평균 재원일수	1인당 평균치료비(월)	간병비부담
			유료공동간병 유료공동간병서비스 제도 : 2003년 의료취약계층의 간병비 부담감소를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로 환자 4-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간병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개인간병비의 50% 수준 부담(약40,000원/일)	개인간병 개인간병의 경우 1일 평균 80,000원 부담
2015년	28.9일	461.735	1,156,000	2,312,000

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자료출처 : 서북병원 내부자료(2015)

- 정부의 말기암환자 대상 간병제도인『호스피스 완화의료도우미         제도』의 민간의료기관 참여 저조

□‘15.7.15일 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의 간병 부담을 완화시키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수가 가산제」실시와 함께        호스피스 완화의료도우미제도를 도입,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인력요건        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간병에 대해서도 급여화하기로 함.

□그러나 제도시행 시 훈련된 간병인력 확보 및 관리의 어려움, 간병인력        인건비 등 시행초기 투입예산이 큰 부담으로 작용, 참여가 저조한 상태임

※ 총 72개 완화의료기관 중 10개 기관 참여 ‘16년 7월 현재) : 서울지역은 서북병원만 참여

호스피스 완화의료도우미 제도 개요

￭ 호스피스완화의료도우미 : 호스피스 완화의료교육(40시간)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 시행시기 : ‘15.7.15일부터 의료기관 자율선택 실시

￭ 실시방법 : 환자 3~4명당 완화의료도우미 1명(3교대)이 공동간병

￭ 배치기준

완화의료도우미 최소배치수	=	[eqn: {인력배치`기준최소병상수(15병상)} over {배치기준의`도우미1인당`담당환자수(3명)}]	×	4.8배수

￭ 업무내용 : 식사보조, 위생, 이동, 말벗, 기타 간호보조 활동 등

￭ 참여방법 : 보건복지부고시로 정한 자격요격을 갖춘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승인요청

￭ 간병비 부담 : 간병비 건강보험수가적용으로 건강보험가입자 1일당 4,000원 부담

￭ 보험청구절차 : 의료기관에서 도우미에게 급여 선 지급 후 사후 보험청구(평균 3개월 소요)

○ (개선사항, 추진실적)

- 호스피스 완화의료도우미 제도 시행에 따른 간호인력 재배치, 시설요건        충족 등 병동운영 개선 추진 : ‘15년 7월

☞ ‘15. 7. 9 「호스피스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실시계획」수립(병원장방침)

☞ ‘15. 7.15

□호스피스 운영병상 축소 (29병상⇒21병상)

※ 5인실을 4인실로 변경, 쾌적한 병실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공공병원으로서 상급병상(3개/1인실) 운영 축소

□간호2등급 적용, 전담간호사 13명 재배치

□간병인 대기실, 격리실 설치 등 시설요건 충족

- 호스피스 완화의료도우미 제도 도입에 부정적 견해를 가진 시주관부서        및 예산부서와 지속적 설득 및 의견조율을 통해 추경예산 확보 :‘15.7~8월

☞ ‘15년 추경예산편성 : 207,948천원 (산출근거 : 2,666천원*24명*3개월)

※ 2016년 세출예산편성 : 금767,808천원

￭ 주관부서(보건의료정책과) : 호스피스 완화의료도우미제도 시행이 시립병원의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우려

￭ 예산담당관 : 추경예산 편성 시 신규사업 및 인건비성 예산편성은 원칙적으로

배제 병원경영이 적자인 상태에서 추가예산 투입 어려움

- 효율적인 완화의료도우미제도 시행 위한 부서 간 업무분장 :‘15.9월

☞ 진료부 : 외래환자 진료 및 상담, 입원여부 결정

☞ 간호부 : 완화의료도우미 교육총괄 및 복무관리, 만족도 조사 등

☞ 원무과 : 완화의료도우미 파견용역발주, 계약, 예산 집행 등

- 호스피스 완화의료도우미 제도 실시 : ‘15.11.5. ~ 현재

☞ 호스피스 병동 완화의료도우미 운영계획 수립(‘15.9.18)

☞ 2015년 완화의료도우미 파견업체 용역계약(‘15.10.21)

※ 위탁운영기관 계약금액 : 159,615천원

☞ 2016년 완화의료도우미 파견업체 용역계약(‘15.12.17)

※ 위탁운영기관 계약금액 : 604,591천원

- 호스피스 완화의료도우미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실습교육 실시: ‘15.11.9~20

☞ 교육대상 : 호스피스 완화의료도우미 이론교육(20시간)이수 후 ‘15.11.5일                   부터 서북병원에 근무예정인 완화의료도우미 24명

☞ 실습기간 : 20시간(3일간) 개별실습

☞ 교육강사 : 호스피스병동 수간호사 및 책임간호사

☞ 교육내용

□ 호스피스의 이해 및 병동운영개요, 실습 시 주의사항 및 근무요령

□ 분야별 돌봄서비스(구강관리, 경관영양, 투약, 삽관, 배설 및 욕창관리)

□ 구체적인 임종증상 등 임종간호법

○ (사업효과)

- 제도시행이후 병상 가동율 약 15%p 이상 증가

☞ 2015년 호스피스병동의 병상 가동율은 65.7%로 ‘14년 63.6%보다 2.1%        증가하였으나, 호스피스 완화의료도우미 제도 시행(‘15.11.5)이후

’11월 84.9%, ‘12월 83.8%로 병상가동율이 크게 증가함.

☞ 연도별 병상가동율 비교결과, 호스피스 완화의료도우미 제도실시 이후         ‘14년 63.6% 대비 ’15년 4/4분기 16.3%p, ‘16년 상반기 14.4%p 향상.

- 제도시행이후 병상가동율 향상에 따른 병원수익 약 2.3배 증가

〔 서북병원 병원수입현황 〕 (단위 : 천원)
시행 전 (‘15.1월~10월)		시행 후 (‘15.11월~’16.7월)
총수입	월평균수입	총수입	월평균수입
657,980	65,798	1,414,353	157,150

자료출처 : 서북병원 원무과 내부자료

- 제도시행이후 간호만족도 향상 및 매우 높은 간병서비스의 만족도

☞ 호스피스 제도 시행 이후 ‘15년 대비 간호만족도의 경우 4.05p에서        4.4p(0.35p)로 크게 향상됨

☞ 간호서비스 및 간병서비스의 만족도, 간병부담 해소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5점 만점에서 각 4.4점, 4.5점, 4.7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임

※ 붙임 : 증빙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