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및 재개 신고제도 안내

근  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조  건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고시기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절차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사용(중지, 재개)신고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과 함께 소방서에 제출

※ 소방서는 안전조치 등 현장확인 후 안전조치명령 또는 수리 통보(처리기간 5일)

신고전 조치사항

㉠ 사용 중지기간동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관계인은 사용 중지신고 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안전조치 완료 후 신고.

* 위험물 및 가연성 증기 제거, 관계인외 출입금지 조치, 사용중지 사실 게시,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단, 위험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제거시 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면제 가능(소방서 판단, 「제조소등 사용중지 감독업무 처리기준」)

㉡ 사용중지 기간 중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예정인 경우

안전조치 없이 신고

사용중지 기간동안 유예되는 의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의무

※ 유예되지 않는 경우

㉠ 사용 재개일 기준 해당 연도 잔여일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정기점검 의무 유예× → 해당 연도 정기점검 필요

※ 사용 재개일 기준 해당 연도 잔여일이 30일 이하인 경우 정기점검 의무 면제 (사용 중지 시 안전조치 확인으로 정기점검 갈음)

㉡ 규칙 제65조에 따른 구조안전점검 유예× → 사용중지 기간을 감안하여 별도의 연장조치 필요

㉢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유예× → 사용중지 기간을 감안하여 별도의 연장조치 필요

사용중지의 연장

신고서(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연장하려는 기간을 기재하여 소방서에 제출

시행일 전·후 사용 중지 및 재개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업무지침에 따라 휴지 신고를 한 경우 법 시행일 이후 별도의 사용중지 신고 불필요. 다만, 재개시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 필요

재개 신고

관계인이 신고서(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재개 관련 내용(재개 연월일, 사용중지기간)을 기재하여 소방서에 제출(처리기한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