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4-125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8조제2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0월 00일

환 경 부 장 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사육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및 제12조, 「건축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시지가에 토지 이용현황에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표시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축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개발제한구역일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축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방세법」 105조(과세대상)에 따라  과세대상에 건축물(축사)가 포함되어 있고 동법 제6조 제4호 건축물의 정의에 따라 시․군에서는 무허가 축사도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관련 납부영수증

4. 축사가 위치한 지역의 이장 및 주민 3인 이상 가축사육 확인서 또는 건물 임차계약서

5. 가축에 대한 약품이나 사료구입 등 사육증명서

6. 쇠고기이력제시스템 등재 여부 확인 및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의 사육증명서

7.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 포함) 서류상 축사로 등재된 증빙서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해당 시․군․구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제2조(유효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