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결 (보고) 년 월 일	2021. . . (제 회)

서울특별시성북구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폐지규칙안

제 출 자	행정국장 서형석
제출년월일	2021. 11. .

기획예산과장 심사전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성북구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폐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규정에 근거하여 법무부령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으로 시행되어, 확정일자 부여절차 및 정보제공 등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처리 근거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성북구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성북구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을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별첨)

나. 합    의 : 해당없음

다.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1. 11. 4.  ~ 2021.  11.  24.(20일간)

2)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첨부

3)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 입법예고 기간 중 실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성북구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폐지규칙안

서울특별시성북구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 구 규칙 제1조〜제2조 및 제4조를 포괄함

제2조(목적) ①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이하 “계약증서”라 한다)의 소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여기관(이하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하여 계약증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3조 : 구 규칙 제3조를 포괄함

제3조(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확정일자부여기관은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ㆍ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2.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이하생략-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4조 : 구 규칙 제5조를 포괄함

제4조(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방법) ① 확정일자는 계약증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뒷면을 말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확정일자인을 찍고, 인영(印影) 안에 날짜와 제5조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확정일자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적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② 계약증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하여야 한다. 다만, 간인은 천공(穿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계약증서와 확정일자부 사이는 계인(契印)을 한다. 다만, 확정일자부여기관(공증인은 제외한다)이 제5조제5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확정일자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한 확정일자부의 기재내용을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 : 구 규칙 제6조~제7조를 포괄함

제5조(확정일자부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확정일자번호는 신청 순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②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고,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으로 적힌 확정일자번호의 다음 줄에 폐쇄의 뜻을 표시한 후 폐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2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확정일자부를 작성하는 경우 확정일자부의 전국적인 통일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표준서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증인이 작성하는 확정일자부는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⑤ 확정일자부여기관(공증인은 제외한다)이 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라 확정일자부 작성 시 이용할 수 있는 전산처리정보조직은 부동산 거래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 : 구 규칙 제8조를 포괄함

제8조(수수료)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수수료를 계산할 때 100원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열람과 동시에 출력서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열람에 관한 정보제공 수수료를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1.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1건마다 600원(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2. 정보제공 수수료: 1건마다 600원(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추가)

-이하생략-

※ (참고) 우리구 규칙과 법무부령 대비표

구분	성북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 (폐지대상)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근거법령	민법 부칙 제3조제4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임차인 주민 등록 여부	필요 (제1조 참조)	불필요
청구의 시간적 요건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 (제4조제1항 참조)	규정 없음(전입신고 전에도 가능)
청구의 인적 요건	주택임차인, 세대원 등 (제4조제2항 참조)	계약증서의 소지인 (규칙 제2조제1항 참조)
수수료	성북구의 수입증지로 징구 (제8조 참조)	규정 없음(수입증지 이외 가능)

서울특별시성북구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폐지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자치법규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자치법규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신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