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제안요청서

2014 5.

	보건복지부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민관협력 시범사업 주요내용	4

1. 공공주도형 시범사업	4

2. 민간주도형 시범사업	6

Ⅲ. 시범사업 지원대상 선정 계획(안)	9

1. 선정 개요	9

2. 선정 절차	10

Ⅳ. 제안요청 사항	11

1. 공공주도형 시범사업	11

2. 민간주도형 시범사업	17

Ⅴ. 행정사항	32

1. 제안서 작성 및 제출	32

2. 유의사항	35

3. 향후 추진일정	37

4. 관련 서식	38

Ⅰ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 복지욕구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복지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나 충분한 대응에 한계

* 복지예산 : 80조(’09) → 86조(’11) → 97조(’13) → 106조(’14)

○ 특히 최근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과 관련,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필요성 지속 제기되고 있으나

* ‘복지사각 이웃 찾는 주민탐정 떴다’(중앙일보 4.3일자) 등

- 민관협력의 체계화 부족, 협력 내용의 제한*, 민관협력 역량 부족, 민관협력 수준의 지역 간 격차 등 한계

* 현재 민관협력은 공공이 자원발굴을 위하여 민간의 조력을 받는 것에 집중

⇒ 선도적 사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민관협력을 단기간에 활성화 할 수 있는 모델 도출, 확산 필요

□ 기본 방향

○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초기 구축 주체를 공공중심․민간중심으로 하는 모형을 각각 시행 후 지역여건에 맞는 민관협력 모델 제시

○ 민관협력 활성화와 공공 전달체계 개선의 시너지 효과 확인을 위해 일부지역(2개소 내외)에서 시범사업 동시실시 추진

○ 비교적 단기간에 민관협력 성과확인·모델정립을 위하여 민관 네트워크 및 협력의 역량이 어느 정도 축적된 사업주체(지역) 우선 지원

□ 사업추진 개요

○ (목적) 민간자원 총량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민관협력 모델 구축 및 성공사례 확산

○ (모델) 공공주도형과 민간주도형으로 구분하여 추진

○ (대상) 시군구 10개소(공공주도형·민간주도형 각 5개소)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지원

- 각각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시행 지역이 일부 포함되도록 선정(2개소 내외)

* 공공전달체계 개편과 민관협력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 확인 목적임

○ (지원) 정부는 지자체 당 연간 20백만원 지원(총 2억원)

- 민간주도형은 공동모금회가 정부지원의 1.5배 추가지원(개소당 30백만원)

* 정부와 민간기관(공동모금회)가 매칭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공동체 맞춤복지기여금” 형태

* 민간주도형은 정부 20백만원, 공동모금회 30백만원으로 지자체 1개소당 50백만원 지원(총 지원액 250백만원)

○ (기간) 6월~12월, 연말 성과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판단(최대 3년)

○ (평가) 사업초기부터 전문가, 현장실무자 등으로 “민관협력 시범사업 지원단(가칭)”을 구성하여 사업운영 자문 및 성과평가 추진

- 민관협력 시범사업 지원단은 공공주도형·민간주도형 각각 구성·운영

- 사업시행 읍면동과 유사한 비교지역을 선정, 사업성과 측정에 활용

참고		공공주도형․민간주도형 민관협력 사업 비교

구분	공공주도형 민관협력	민간주도형 민관협력
지원 대상	(지자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을 통하여 민관협력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된 시·군·구 (선정) 복지부 중심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민간기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민관협의 기구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군·구에 존재하는 역량 있는 민간기관 (선정) 공동모금회 중심으로 배분사업 기획안 및 실행계획에 따라 선정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공공부문(담당 공무원)이 구성원 위촉 (참여자) 읍면동장, 복지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관심있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자연인) (네트워크의 운영) 읍면동장(담당 공무원)	(구축) 민관협력리더 중심으로 MOU를 통해 구축 (참여자) 지자체, 모금기관, 민관협력리더, 지역사회 복지재단 등 기타 민간기관으로 구성(법인, 단체 등) (네트워크의 운영) 민관협력리더(사무국장 등)
사업운영 체계
강점	민·관협치 거버넌스 구축 가능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에 유리 지역 내 공동체 의식 형성 효과	지역자원 발굴확대 및 자원이용의 효율화에 유리 민간 복지기관의 역량강화 기대

* 사업운영체계의 는 읍면동장 또는 민관협력리더(기관)가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 구심점(Hub) 역할을 담당함을 의미. 그러나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갖는 것은 아님

∥		민관협력 시범사업 주요 내용

□ 공공주도형 민관협력 : 洞복지협의체

◈ 민관협력 활성화 사례의 경향성에 따라 마을 단위 인적 안전망(洞복지협의체) 구성·운영

◈ 대상자 발굴을 중심으로 민관협력의 체계화·정교화에 중점

□ 지원 대상

○ (선정) 시·군·구 단위로 사업수행 지자체를 공모․선정(5개소)

- 담당공무원, 학계․현장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기준) 지역의 지리적․인구 사회적 특성, 지자체 단위의 민관협력 경험 및 역량, 읍면동(권역) 단위 협의기구 구축 전망(기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의 구체성 등을 검토

* 洞복지허브화를 핵심으로 하는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과의 정합성 고려

□ 지원 내용

○ (예산) 시군구당 200백만원씩 총 5개 시군구에 지원

- 동복지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회의, 워크숍 등 운영비와 동복지협의체가 수행하는 특수시책 사업비로 지출

* 운영비․사업비 비율은 지역선정 후 ‘민관협력 시범사업 지원단(가칭)’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

○ (교육) 동복지협의체 참여자․사업운영자에 대하여 민관협력 네트워크 기술, 동복지협의체 운영방안 등 교육 실시

*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자·담당자 교육(각 2회) 예정

□ 사업 내용

○ (협의기구) 지자체 당 3~5개소 읍면동 또는 권역단위 협의체 구성

- 읍면동장 및 복지위원, 통․반장, 부녀회장 등 지역 네트워크 형성이 용이한 주민을 적극 유입

- 동복지협의체 뿐 아니라 洞복지위원회 등 읍면동 단위 기존 네트워크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

○ (사업수행) 워크숍·교육 등 상호신뢰 형성 후 지역문제 진단․과제설정*, 우선 해결과제 선정, 사업계획 수립 등 추진

* 지역문제·의제에는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자원 발굴 필수적으로 포함

-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협의체 간사역할을 담당, 중앙의 민관협력 시범사업 지원단에서 운영방안에 대해 정기적 자문제공

- 중간평가회(9월경)를 통해 협의체 운영 및 사업방향 점검․보완

○ (평가․매뉴얼구성) 사업시행 최종 성과평가를 통해 2015년 지속지원 여부 결정, 성과에 기반하여 매뉴얼 구성

- 자원발굴 실적, 협의체 운영실적, 문제해결 성과 등을 토대로 평가

* 읍면동 별 자체 사례발표회·사례집 발간, 매뉴얼 작성 등 성과물 제작

□ 추진체계

구 분		역 할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사업수행 지자체 공모․선정(선정위원회 구성) ‘민관협력 시범사업 지원단(가칭)’구성 및 운영 - 사업계획 조정 및 자문, 사업운영상황 점검 및 자문 사업성과평가 및 매뉴얼 구성 사업참여자 및 운영자 교육(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시군구 (민관협력 담당부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민관협력 시범사업 지원단 참여
읍면동사무소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동복지협의체 위원 위촉 동복지협의체 사무국 기능 담당(회의소집 및 운영 등)
洞복지협의체		읍면동 단위 의제 설정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확보 자체 평가 등

* ‘민관협력 시범사업 지원단(가칭)’은 민관협력 시범사업 관련 연구 참여자, 시군구 사업 담당자, 복지부 담당자 그 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민간주도형 민관협력 : 공동체 맞춤복지 기여금

◈ 정부와 모금기관이 공동으로 지역사회 내 민간기관을 지원하여, 자원 발굴의 마중물로 작용하도록 유도

◈ 지역 자원발 및 나눔문화 확산, 민간부문의 역량강화에 중점

□ 지원대상

○ (선정) 전국 5개 시군구의 민간기관

- 민간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되 시군구의 협조를 담보하기 위하여 시군구청장의 추천서 징구

* 한 개 기관이 2곳 이상의 시군구에 대하여 사업수행을 신청한 경우  보다 많은 기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최대 한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

○ (기준) 민관협력 추진 역량, 지역사회 민관협력 활성화된 정도, 민간기관의 특성* 및 지역 내 위상, 지역의 복지여건 등 고려

* 민간기관(법인)의 설립목적, 주요사업 등 고려

□ 지원 내용

○ 민간기관 당 총 50백만원 지원(지원액 총 250백만원)

- 기관 당 정부 20백만원, 모금기관 30백만원 지원

* 모금기관 지원액 및 인센티브 지원 비율 추후 조정 가능

□ 사업 내용

○ (네트워크 구성) 지자체-민간기관, 민간기관 간 MOU 체결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구축

- 지역사회에서 리더역할을 하는 민간기관* 주도로 모금기관,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을 참여자로 하는 네트워크 구성

* 지원 대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될 것으로 전망

	<참고 : 네트워크 주요 참여자의 역할>
(지자체) 공공지원 연계, 민간자원 지원 필요 대상자 연계 등 (모금기관) 네트워크 구성·운영을 위한 물적자원 확보 (민간기관(리더))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주도적으로 수행 (그외 민간기관) 지원대상 발굴 및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민간자원·서비스 제공 등

○ (사업수행) 인적․물적 민간자원 확보 및 복지서비스 전달

- 모금기관과의 연합모금, 자원봉사 인력 연계 등을 통하여 민관협력 네트워크 내 공동으로 민간자원을 확보·활용

- 지역별 복지욕구 분석에 따라 지역 내 현안을 발굴하여 복지사업을 개발하고, 확보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

○ (평가․매뉴얼구성) 사업시행 최종 성과평가를 통해 2015년 지속지원 여부 결정, 성과에 기반하여 매뉴얼 구성

- 성과는 자원발굴 실적, 자원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성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총 지원액 수준(50백만원)의 민간자원 추가확보를 목표로 관리(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추후 조정가능)

□ 추진체계

구 분		역 할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사업수행 지자체 공모·선정 ‘민관협력 시범사업 지원단(가칭)’ 참여 사업평가 및 매뉴얼 마련 차년도 예산확보 및 지원여부 결정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업 수행 민간기관 공모·선정 ‘민관협력 시범사업 지원단(가칭)’ 참여 사업운영상황 점검 및 컨설팅 사업 평가 및 매뉴얼 마련
시군구 (민관협력 담당부서)		사업 계획 수립 및 네트워크 참여 공공자원 연계 및 민간자원 발굴 협력
민간기관 (지원대상)		사업 계획 수립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자원발굴 및 활용계획 수립 사업 시행

Ⅲ		시범사업 지원 대상 선정계획(안)

1. 선정개요

□ 추진목적

○ 민간자원 총량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민관협력 모델 도출이 가능한 지자체·민간기관 선정

□ 수행사업 및 참여가능 기관 : 전국 230개 시군구 공모 참여 가능

○ 공공주도형 : 5개 시군구 선정

○ 민간주도형 : 5개 시군구 선정

- 시군구는 민관협력 파트너가 될 민간기관* 1개소와 함께 응모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비영리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이면 공모 참여가능하며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있는 기관 제외

□ 선정방법 및 사업기간

○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지정

○ 사업기간 : 6월~2014.12.31까지

- 네트워크 구축 성과, 사업실적(회의개최 수, 자원 발굴 및 연계, 복지대상자 발굴 등) 등을 평가 후 ‘15년 계속 지원여부 결정(최대 3년간 지원)

2. 선정 및 지정절차

□ 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

○ 기관모집 공고(복지부)

- 총 2주간 복지부·공동모금회 홈페이지에 게재(사업설명회 없음)

○ 시범사업 신청(사업참여 희망 지자체)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복지부가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따른 신청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 제출

* 민간주도형 민관협력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사업을 추진할 민간기관(1)과 공동응모하여야 함

□ 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복지부·전문가·공동모금회 관계자·선도지자체 담당공무원(팀장)으로 선정위원회 구성(6인 내외,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 심사진행 방법

- 서류심사(사업계획 심사), 필요시 현장실사 실시

○ 선정기준

- 공공주도형 :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상황, 사업내용의 타당성·구체성, 지역 규모 및 특성, 전달체계 개편 방향과의 적합성 등

- 민간주도형 : 지역규모 및 특성, 지자체 사업지원 의지, 민간기관 특성 및 사업역량(네트워크 구축 역량 및 자원발굴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Ⅳ		제안요청 사항

1. 공공주도형 시범사업

	제 안 서 목 차
1. 지자체 일반현황 가. 지자체 개요 나. 사업수행 필요성 2. 사업 수행 여건 가. 복지수요 측면 나. 복지공급 측면 다. 민관협력 기반 3. 관련사업 수행 역량 가. 유사사업 수행 경험 나. 지역복지 활성화 노력 다. 사업 지원 기반 4. 사업수행 계획 가. 사업수행 목표 나. 사업수행 가능 지역 개요 다. 인적안전망 구축 계획 라. 인적안전망 주요 역할 및 임무 마. 공공부문의 지원 및 관리 바. 사업추진 일정 사. 소요예산 아. 기타사항

1		지자체 일반현황

가. 지자체 개요

1. 지방자치단체명
2. 담 당 부 서						3. 담 당 자(연락처)
4. 일 반 현 황
인구 규모		전체 인구			기초수급자(가구)
		노인(65세 이상)			차상위(가구)
		경제활동인구(%)			독거노인(가구)
면적					행정구역			* 읍면동, 통, 반 등
5. 행정 현황
예산총액(백만원)					복지예산 총액(백만원)
조직현황					복지담당 조직현황
공무원 수(현원/정원)					복지담당 공무원 수 (현원/정원)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복지담당 1인당 주민 수
6. 복지시설 현황
복지관	종합(00개소)					생활시설	노인(00개소)
							아동(00개소)
	노인(00개소)
							장애인(00개소)
							정신(00개소)
	장애인(00개소)
							노숙인(00개소)
기타	노인(00개소)
	아동(00개소)
	장애인(00개소)
	정신(00개소)
	노숙인(00개소)
	기타(00개소)

☞ ‘6. 사회복지 시설 현황’은 「201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정의 및 분류에 따라 기술하되, 시설명칭, 소재지, 정원을 간략하게 기술

나. 사업수행 필요성

☞ 인구사회적 특성, 지리적 특성 등을 기술하고 특히 이 시범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을 간략하게 기술

2		사업 수행 여건

가. 복지수요 측면

☞ 수급자·차상위 가구, 독거노인 등 복지수요자 현황 및 특성 등 민관협력 활성화가 특히 필요한 사유 기술, 기타 자살 및 정신보건 관련 지역 특성 등도 필요시 동시 기술

나. 복지공급 측면

☞ 재정자립도, 복지수요자 대비 복지담당 공무원 수(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 등), 관할지역 면적 및 지리적·교통상황 특성 등 공급측면 고려시 민관협력 시범사업 실시 필요성, 유리한 측면 기술

다. 민관협력 기반

☞ 민간과 공공 간 신뢰구축 상황, 과거 민관협력 성공 경험, 민간부문 내 신뢰관계 구축 상황, 사업 수행 의지(공공 및 민간)

3		관련사업 수행 역량

가. 유사사업 수행 경험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 시군구 단위 민관협력 경험 및 성공사례, 읍면동 단위 민관협력 기구 구축 및 운영 현황 등

나. 지역복지 활성화 노력

☞ 전달체계 개편 현황, 복지통장 등 독자적인 문제 해결방법, 그 밖의 지자체 특수시책을 통한 지역복지 수준 제고 노력

다. 사업 지원기반

☞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희망복지지원단 현황 및 역량 등

4		사업수행 계획

가. 사업수행 목표

☞ 읍면동 인적안전망(동복지협의체) 구축 및 민관협력 활성화의 목적

나. 사업 수행가능 지역 개요(2~6개소)

1) 00동

☞ 사업 수행 지역 일반현황(인구, 면적 등) 복지수요자 구성 및 규모, 소득계층 등과 동 주민센터 현황(인력, 조직, 업무분장 등), 민간부문 현황(복지기관, 주민 자치회, 주민의 자발적인 조직 현황 등)

☞ 인적안전망(동복지협의체) 현황 : 기존에 동복지협의체·동복지위원회 등 인적안전망이 기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관을 기술(연혁, 실적 및 성과 등)

2) 00동

3) 00동

......

다. 인적안전망(동복지협의체) 구축 계획

☞ 읍면동 단위 인적안전망 구축계획(네트워크 구축 구심점이 되는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 등, 참여자 모집방법 및 계획, 유인책, 유입 목표 대상 등), 가능한 경우 읍면동 단위 인적안전망 후보자 명단 제출

라. 인적안전망(동복지협의체) 주요 역할 및 임무

☞ 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자원발굴 및 연계, 사례관리 지원, 마을 주요 의사결정 등 인적안전망의 주요 역할 및 임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

마. 공공부문의 지원 및 관리

☞ 인적안전망이 적절하게 형성·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 시군구 및 읍면동의 역할을 구분하여 기술, 외부전문가 활용 방안 등도 포함

바. 사업 추진일정

☞ 6월 1주부터 사업준비 시행 준비 등 주 단위 추진일정 적시

사. 소요예산

☞ 비목, 산출내역을 나누어서 작성

비 목 명	산출내역	금액(천원)	비율(%)
총계			100

아. 기타사항

☞ 사업홍보 계획, 사업 참여 활성화 계획, 향후 발전방향 등

2. 민간주도형 시범사업

	제 안 서 목 차
Ⅰ. 지자체 제안서 1. 지자체 일반현황 가. 지자체 개요 나. 지자체 일반 사항 2. 사업 수행 여건 가. 복지수요 측면 나. 복지공급 측면 다. 민관협력 기반 3. 관련사업 수행 역량 가. 유사사업 수행 경험 나. 지역복지 활성화 노력 다. 사업 지원 기반 4. 사업수행 계획 가. 사업수행 목표 나. 민간기관과의 협력 계획 다. 지자체의 주요 역할 및 지원 라. 기타사항 Ⅱ. 민간기관 제안서 1. 민간기관 일반현황 가. 민간기관 개요 나. 운영법인 개요 2. 사업 계획 가. 사업명 나. 사업의 필요성 다. 서비스 지역, 서비스 대상 및 실 인원수 라. 사업 목적 및 목표 마. 사업 내용 바. 예산계획 사. 향후 운영계획

Ⅰ		지자체 제안서

지자체 일반현황

가. 지자체 개요

1. 지방자치단체명
2. 담 당 부 서						3. 담 당 자(연락처)
4. 일 반 현 황
인구 규모		전체 인구			기초수급자(가구)
		노인(65세 이상)			차상위(가구)
		경제활동인구(%)			독거노인(가구)
면적					행정구역			* 읍면동, 통, 반 등
5. 행정 현황
예산총액(백만원)					복지예산 총액(백만원)
조직현황					복지담당 조직현황
공무원 수(현원/정원)					복지담당 공무원 수 (현원/정원)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복지담당 1인당 주민 수
6. 복지시설 현황
복지관	종합(00개소)					생활시설	노인(00개소)
							아동(00개소)
	노인(00개소)
							장애인(00개소)
							정신(00개소)
	장애인(00개소)
							노숙인(00개소)
기타	노인(00개소)
	아동(00개소)
	장애인(00개소)
	정신(00개소)
	노숙인(00개소)
	기타(00개소)

☞ ‘6. 사회복지 시설 현황’은 「201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정의 및 분류에 따라 기술하되, 시설명칭, 소재지, 정원을 간략하게 기술

나. 지자체 일반

☞ 인구사회적 특성, 지리적 특성 등을 기술하고 특히 이 시범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을 간략하게 기술

2. 사업수행 여건

가. 복지수요 측면

☞ 수급자·차상위 가구, 독거노인 등 복지수요자 현황 및 특성 등 민관협력 활성화가 특히 필요한 사유 기술, 기타 자살 및 정신보건 관련 지역 특성 등도 필요시 동시 기술

나. 복지공급 측면

☞ 재정자립도, 복지수요자 대비 복지담당 공무원 수(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 등), 관할지역 면적 및 지리적·교통상황 특성 등 공급측면 고려시 민관협력 시범사업 실시 필요성, 유리한 측면 기술

다. 민관협력 기반

☞ 민간과 공공 간 신뢰구축 상황, 과거 민관협력 성공 경험, 민간부문 내 신뢰관계 구축 상황, 사업 수행 의지(공공 및 민간)

3. 관련사업 수행 역량

가. 유사사업 수행 경험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 시군구 단위 민관협력 경험 및 성공사례, 읍면동 단위 민관협력 기구 구축 및 운영 현황 등

나. 지역복지 활성화 노력

☞ 전달체계 개편 현황, 복지통장 등 독자적인 문제 해결방법, 그 밖의 지자체 특수시책을 통한 지역복지 수준 제고 노력

다. 사업 지원기반

☞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희망복지지원단 현황 및 역량 등

4. 사업수행 계획

가. 사업수행 목표

☞ 민간주도형 민관협력 활성화를 지역에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

나. 민간기관과의 협력 계획

☞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하는 민간기관과 지자체와의 협력 계획

다. 지자체의 주요 역할 및 지원

☞ 자원발굴 및 연계, 사례관리 지원 등 민관협력 네트워크에서 지자체 주요 역할, 지자체의 네트워크 지원계획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

라. 기타사항

☞ 사업홍보 계획, 사업 참여 활성화 계획, 향후 발전방향 등

Ⅱ		민간기관 제안서

1. 민간기관 일반현황

가. 민간기관 개요

1)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2) 조직 및 직원체계

3) 주요사업 내용

ⓛ 주요사업 내용

② 지역사회 조직 활동 내역

4) 연간예산(최근 3년간, 현재까지)

세 입					세 출
구 분		내 역			구 분	내 역
		2012년 (결산)	2013년 (결산)	2014년 (예산)		2012년 (결산)	2013년 (결산)	2014년 (예산)
합 계					합 계
사업수입					사 무 비
이용자 부담금수입					재산조성비
보조금수입	국고보조금				사 업 비
	법인보조금
	기타후원금
차 입 금					상 환 금
기타수입					기타지출

5) 외부 지원금 현황(최근 3년간, 현재까지)

연도	수행기간 (월-월)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주체 (정부/민간)	평가결과
2014
2013
2012

#################################

연도	수행기간 (월-월)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주체 (정부/민간)	평가결과
2014
2013
2012
2011
2010

7) 이사회/운영위원회 명단

순번	성 명	소속기관․단체/직위	비 고
1
2
::

#############

나######(※신청기관과 운영법인이 동일한 경우 작성하지 않음)

1)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2) 조직 및 직원체계

3) 주요사업 내용

4) 이사회/운영위원회 명단

순번	성 명	소속기관․단체/직위	비 고
1
2
::

2. 사업 계획

가. 사업명 :

나. 사업의 필요성

1) 대상자 욕구 및 문제점

2) 지역 환경적 특성

3) 경험적 근거

4) 본 사업과 관련된 지역 복지자원 현황

다###################실인원수

#############

2) 서비스 대상 :

3) 서비스 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과정):

4) 실인원수

대상구분	서비스대상자 산출근거	단위수(명)

라. 사업 목적 및 목표

목 적	산출목표	성과목표

마. 사업내용

1) 세부사업내용

성과목표	프로그램명	활동 (수행방법)	시행 시기	수행 인력	참여 인원	시행 횟수 시간

2)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3) 담당인력 구성

이름 (역할)	담당부서/직위	투입시간 (단위:1주일)	경력(년)/주요업무	자격증 (신청사업 관련)

4) 사업 진행 일정

기간 내용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5) 지역내 민간기관과의 협력 계획

☞ 지역내 민관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할 민간기관 현황, 민간기관 MOU 체결계획 등을 포함하여 자세하게 기술

6)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의 협력 계획

☞ 지자체와의 MOU 체결계획, 공공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방안, 신뢰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자세하게 기술

7) 민관협력 네트워크 운영 계획

☞ 네트워크 참여기관간 연계방안 및 역할분담 계획,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자세하게 기술

8) 지역자원 확보 및 활용 계획

☞ 지역자원 분포 현황, 민관협력 네트워크 내 공동자원 발굴, 확보된 자원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하여 자세하게 기술(지원액 수준(50백만원)의 민간자원 추가확보를 목표로 관리(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추후 조정가능))

9)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홍보 계획

대상	홍보방법 및 횟수	활용매체	비 고
지역사회주민
타 복지기관
지방자치단체

바. 예산계획

(단위 : 원)

관	사업비
항	“oooooo" 사업비
목	세목	계	산출근거	예산조달 계획
				신청금액	비율 (%)	자부담	비율 (%)	자부담 재원
총 계
정부 보조금 총 계
사업비
	소 계
관리 운영비
	소 계
모금회 지원금 총 계
인건비
	소 계
사업비
	소 계
관리 운영비
	소 계

※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만 예산계획에 기입

사. 향후 운영계획

<별첨 : 모금회 사업 신청서(온라인신청시스템 별도 업로드)>

신청 기관 정보	기 관 명		대 표 자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설립년월일	년 월 일
E-mail
주 소	□□□-□□□
기관특성	___① 지역복지시설 ___② 노인복지시설 ___③ 아동/청소년시설 ___④ 장애인시설 ___⑤ 여성/가족시설 ___⑥ 기타
운영법인 또는 단체정보	법인(단체)명		대 표 자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설립년월일	년 월 일
E-mail
주 소	□□□-□□□
운영주체 성격	___① 사회복지법인 ___② 사단법인 ___③ 종교법인 ___④ 학교법인 ___⑤ 재단법인 ___⑥ 국가지방자치단체 ___⑦ 임의단체 ___⑧ 개인(신고) ___⑨ 기타(법인) ___⑩ 기타(단체) ___⑪ 기타(개인)
사업 기본 정보	사업구분	① 신청사업 ② 기획사업 ③ 지정기탁사업 ④ 긴급지원사업
신청구분	① 1차년(신규)사업 ___② 2차년 사업 ___③ 3차년 사업
사 업 명
사업기간		서비스지역		실인원수		서비스단가	원
사업대상	① 아동/청소년 ② 장애인 ③ 노인 ④ 여성/다문화 ⑤ 지역사회 ⑥ 해외지원
서비스내용	___① 교육/훈련 ___② 기초생활/생계/주거 ___③ 보호/양육/안전 ___④ 심리/정서/상담 ___⑤ 여가/문화/예술 ___⑥ 의료/건강 ___⑦ 인식개선 ___⑧ 편의/차별 ___⑨ 지역사회역량 ___⑩ 취업/자활 ___⑪ 학대/폭력 ___⑫ 자원봉사 ___⑬ 환경개선
예 산	총사업비		신청금액
담당자명		직위		직통전화		FAX
핸드폰
담당자경력	년 개월	E-mail

위와 같이 2014년 기획사업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기관대표자 :              (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귀하

총괄 사업개요(1~3년)
※ 필히 1Page로 작성 ※ 서비스대상 및 예산의 경우 총 사업기간(1~3년)의 전체 대상인원 및 예산합계를 기입
기 관 명 (신청기관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서비스 지역
서비스대상			실인원수				연인원수
서비스 단가	원 (산출식 = 총사업비 ÷ 실인원)						투입인력		명
사업목적
성과목표	ⓛ ② ③
주요 사업 내용 요약 (프로그램명 및 주요 시행내용) ※성과목표별 주요 프로그램 1개씩 기재	세부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예 산	총사업비	원				신청금액		원
신청금액의 세부내역	인건비	원		사업비		원		관리 운영비	원
		%				%			%

1차년도 사업개요
※ 필히 1Page로 작성 ※ 서비스대상 및 예산의 경우 1차년도 대상인원 및 예산만 기입
기 관 명 (신청기관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서비스 지역
서비스대상			실인원수				연인원수
서비스 단가	원 (산출식 = 총사업비 ÷ 실인원)						투입인력		명
사업목적
성과목표	ⓛ ② ③
주요 사업 내용 요약 (프로그램명 및 주요 시행내용) ※성과목표별 주요 프로그램 1개씩 기재	세부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예 산	총사업비	원				신청금액		원
신청금액의 세부내역	인건비	원		사업비		원		관리 운영비	원
		%				%			%

Ⅳ		행정 사항

1.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작성 형식

○ 제안서는 앞 부분 “Ⅳ. 제안요청 사항”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되 푸른색으로 지시한 작성내용을 최대한 포함할 것(내용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거나, 관련하여 제안기관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음)

○ 제안서는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전문용어나 약자 등에 대해서는 용어설명을 첨부해야 함

○ 제안서의 용지는 A4 크기로 좌철 제본하되, 표지․간지․목차․별지 등을 구분하여 양면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글로 작성하며, 제안서 본문은 여백(상․하 15, 좌․우 20, 머리말․꼬릿말 10), 글씨크기 12p, 휴먼명조체, 줄간격 160으로 작성(매수제한 없음)

○ 제안서는 쪽수를 표시하고, 필히 목차 및 색인표를 부착하여야 함

○ 제안서의 표지에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본을 기준하여 평가 함

□ 제안서 작성 내용

○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고, 세부 요청사항에 대한 구현계획 및 실행방안을 상세하고 명료하게 제시해야 함

○ 제안기관은 제안서평가 및 사후 사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황과 계획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고, 사업목표와 계획 등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가급적 계량지표 활용)

○ 해당사항이 없을 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확히 표기 함

○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 중 ‘가능하다’ ‘고려한다’ ‘노력한다’ 등 뜻이 분명치 않은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하다는 응답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하고, 제안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 제출 가능

○ <제안요약서>는 제안 핵심사항 및 특기사항 중심으로 【서식】에 의하여 2쪽 이내로 작성

<제안서 제출>

□ 제안관련 서류 제출 방법

○ 제출기한 : ‘14. 5. 21(수) 18:00까지

○ 제 출 처

- 공공주도형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 민간주도형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이메일접수는 받지 아니함)

- 제안서는 공문형식으로 하고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함

- 민간주도형의 경우 지자체에서 사회서비스자원과에 제출하되,민간기관에서는 원본과 동일한 제안서 및 별첨 파일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온라인신청시스템에 동시 제출 필요

※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제출기한 18:00까지 보건복지부 해당과 도착분(민간기관은 모금회 신청시스템 동시 제출분)에 한하여 심사함

□ 제안서 제출시 제출서류

○ 사업신청공문 1부

○ 사업신청서 10부(기관장 직인 날인된 원본 1부, 사본 9부, 서식1)

○ 제안요약서 10부(서식)

○ 사업제안서 10부(제안요청내용)

○ 민간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민간주도형에 한함)

○ 상기내용 수록 CD : 1장

○ 그 외 사업수행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안서 심사>

□ 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방법) 서류심사 원칙, 필요시 현장실시 실시

○ (심사일정) 5월 말

□ 선정결과 공고 : 해당기관에 직접 통보

2.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관련

○ 본 제안요청서는 보건복지부 제안서 작성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 예산,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보건복지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축소, 취소 포함) 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와 관련된 모든 질의는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공공주도형, 044-202-3135, 3123), 사회서비스자원과(민간주도형, 044-202-3255, 3251)에 문의

- 이외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기관이 책임을 감수하며 부적격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보안 관련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건복지부의 업무내용에 대해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외부에 누설하여 문제를 야기하였을 경우에 누설자는 보안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사업 참가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안서 관련

○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는 제안기관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 사업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제안 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본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제안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보건복지부의 동의 없이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사항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기관이 감수하여야 함

○ 제안 심사일정 등 제반 연락사항의 통보는 【서식】사업신청서 제일 하단의 “제안요청관련 담당자”의 연락처를 통하므로 착오 없도록 주의할 것

□ 제안서 심사 관련

○ 제안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의 해석을 우선 적용함

□ 사업자 선정 후 유의사항

○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보건복지부의 동의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음

○ 서비스 내용 및 단가 등은 지정 이후 보건복지부와 선정기관이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기관선정 이후에 제안서 내용 중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과 상이하여 제안사항의 구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판단하는 경우, 일방적 선정취소가 가능함

- 이 때 발생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제안기관이 부담함

○ 제안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산출된 매뉴얼 등 사업 결과물의 저작권, 사용권 등은 일체 보건복지부에 귀속됨

3. 향후 추진일정

○ 수행기관 공모 : ’14. 5. 8(목) ~ 5.21(수)(2주간)

○ 선정 심사 및 선정 : ’14.5월 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관련 서식

서식	제안요약서

제안 요약서
제안분야	□ 공공주도형 시범사업 □ 민간주도형 시범사업
제안 지자체·기관 명
제안서 요약
* 제안서의 내용은 1~2장으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