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안 요 청 서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보호 및 사회적응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2014. 4.

서울혁신기획관

목     차

Ⅰ. 과업개요									1
1. 과업명 2. 과업기간		2. 과업기간
3. 사업비		4. 수행기관
5.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6. 과업의 범위 7. 과업 내용
Ⅱ. 과업수행자 선정									3
1. 선정개요
2.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서 제출
3.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제출
4. 입찰참가등록 신청 구비서류
5.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
6. 제안서 평가안내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8. 기타사항
Ⅲ. 제안서 작성지침									16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Ⅳ. 첨부사항									19
1. 제안서 표지							서식 제 1호
2. 입찰참가신청서 3. 입찰서							서식 제 2호, 3호
4. 가격제안서 5. 사업비 산출내역서							서식 제 4호, 5호
6. 신청업체 일반현황							서식 제 6호
7.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서식 제 7호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 8호
9. 용역수행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서식 제 9호
10.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10호
1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1호
12. 제안기관 경영상태							서식 제12호
13. 연구수행 추진계획							서식 제13호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14호
15. 서약서							서식 제15호
16.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서식 제16호
17. 가산점 해당 여부							서식 제17호
18. 신규직원 채용확인서							서식 제18호
1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제19호
20. 합의각서							서식 제20호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보호 및 사회적응방안 학술연구용역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보호 및 사회적응방안 연구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3. 사업예산 : 금 45,000천원(부가세 포함)

4. 수행기관 : 제한경쟁입찰(###### 계약)로 선정

5. 과업목적

○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인권침해 사례 분석 및 인권상황 개선방안 마련

○ 미등록 이주아동의 우리 사회 적응방안 연구를 통하여 사회통합방안 모색

○ 장․단기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단계별 지원 추진

6. 과업의 범위

○ 공간범위 : 서울시 거주 및 부모가 서울에 직장을 둔 가정의 아동

○ 내용범위

-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실태조사

-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 및 교육권 실태조사

- 미등록 이주아동의 취업 및 생활 실태조사

- UN 아동권리협약,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등 선행 연구 정책방안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건강권, 교육권 중심)

- 국제 인권기준 및 해외사례, 국내․외 정책 분석․연구

-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리별 정책방안 제시

7. 과업 내용

가.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 4단계 구분

① 취학전, ② 의무교육(초․중학교), ③ 일반교육(고등학교), ④ 학교밖 아동

○ 미등록 이주아동 조사 대상 및 방법 : 기초자료

- 지역범위 : 서울시 거주 아동, 부모가 서울시에 직장을 둔 가정의 아동

- 연령범위 : 0~19세

※ 학교밖 아동의 경우 필요시 24세까지 조사

- 설문범위 : 단계별 30가정 이상 총 150가정 내외(※교사는 별도)

□심층면접 : 단계별 5가정, 총 20가정 이상

- 무료 의료기관 현장 방문, 통계자료 등을 통한 조사

- 민간단체에 등록된 이주민 역추적을 통한 커뮤니티 조사

○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실태조사

- 필수예방접종, 발육상태, 영양상태, 의료기관 이용실태 등 건강권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 스트레스로 인한 흡연, 알콜 섭취 등 실태조사

- 의료지원 실태조사 : 민간 영역과 공적 영역 모두 조사

-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분석

- 서울지역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의 아동권리 협약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 및 지자체 차원의 개선 마련

○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교 재학 현황, 학교 적응도, 학업 성취도, 교우관계 등 실태조사․분석

- 학교밖 아동의 학교이탈 사유, 학교로의 복귀 희망여부, 제도권(학교)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유 등 조사․분석

-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실태 조사

○ 미등록 이주아동의 생활실태 조사

- 가족형태, 부모의 직업․소득․언어능력 등의 상황에 따른 아동의 생활실태 조사․분석

- 학교밖 아동의 주거환경, 생활비 조달 등 생활실태 조사․분석

○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실태 조사 < 취학전 아동 >

- 취학전 아동의 보육기관 이용실태 및 가정보육 실태조사

- 부모 면접을 통한 보육환경 및 욕구 조사․분석

○ 미등록 이주아동의 취업실태 조사 < 학교밖 아동 >

- 미등록 이주아동의 취업현황, 사회 적응상황 조사․분석

- 학령기 아동의 취업실태 : 취업경로, 근로조건(임금 포함), 실 근로시간, 취업기간, 산재발생 및 보상현황 등 조사․분석

나.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인권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조사 및 정책제언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UN 아동권리협약 등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

-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선행연구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UN 아동권리협약,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

- 미이행 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서울시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 마련

○ 국제인권기준 및 외국 사례, 국내 정책 분석 연구

-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국제인권기준 검토

- 미등록 이주아동 국내․외 정책 현황 조사․검토

-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민간, 공공분야에서 외국의 지원 사례 조사 검토

- 국내 법제 연구 및 국제기준, 해외사례에 대한 문헌 및 해외 현지 조사

○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출생등록 제도에 대하여 지자체 차원의 수용 가능성 조사 및 지자체 지원방안 마련

- 미등록 이주아동의 사회 부적응에 대한 개선방안 및 사회통합방안 제시

- 현 지원정책 분석 및 도시정부 차원에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 방안 제시

- 권리별(건강, 교육, 취업, 생활실태)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Ⅱ		과업수행자 선정

1. 선정개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입찰참가자격

- 본 공고는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용역에 관한 건으로 영리기업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호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재무공고 제2014-779호 입찰결과 유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미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이주민 인권’ 관련 연구용역 실적을 보유한 단체, 연구기관,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인권담당관)에서 최종 판단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2개 기관 이내,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입찰참가 자격을 같추어야 함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최소지분율 5% 이상)

- 낙찰자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사	➡	2차 심사	➡	우선협상 대상자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공고일로부터 10일 이상		∘입찰서 접수 병행		∘발주부서의 서류심사		∘제안서평가 위원회 심사		∘최고점수 순 2～3개 단체		∘과업내용 및 가격 협상

2.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14.5.12(월) 10:00~18:00까지

○ 장    소 : 서울시청 재무과(☎ 2133-3246)(서소문청사 1동 10층)

※ 발주부서(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를 경유하여 참가자격 확인 후 등록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12. 12. 20.)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교부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1부<서식 제2호, 제3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인감으로 원본대조필)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 서류(인감으로 원본대조필)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 지참

⑤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1부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서식 제14호>

⑦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⑧ CSR 이행수준 자가진단표 1부

⑨ 공동수급인 경우(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서식 제19호, 제20호>

- 공동도급 구성원별 서류 각 1부

접수증(발주부서 담당자 발급) 1부

3.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제출(방문접수)

○ 접수일시 : 2014.5.12(월) 10:00~17:00까지

○ 제출장소 : 서울시청 인권담당관(신청사 2층, 2133-6387)

○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2부<표지 : 서식 제1호>

② 가격제안서 1부(산출내역서 포함)<서식 제4호, 제5호>

※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③ 제안(신청)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1부<서식 제6호>

④ 참여인력 현황․이력사항,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체계<서식 제7호, 제8호, 제9호>

⑤ 관련 분야 용역 수행실적<서식 제10호>

⑥ 실적증명서(유사분야 용역실적) 원본 각 1부<서식 제11호>

⑦ 제안사 경영상태 내역서 1부<서식 제12호>

⑧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1부

⑨ 연구수행 추진계획<서식 제13호>

⑩ 서약서 1부<서식 제15호>

⑪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 각서<서식 제16호>

⑫ 가산점 증빙서류<서식 제17호 및 증명서 첨부>

⑬ 사업제안서 내용 수록된 CD 1매

※ 작성요령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⑭ 기타사항

- 모든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참가자는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제안에 참가하여 주시고 본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함

5. 제안서 평가 안내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해당분야의 외부전문가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기술능력평가(연구제안서 평가) 및 가격평가(가격제안서 평가) 수행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안내

- 개최 일시 및 장소 : 별도 고지

※ 제안설명 불참 시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함

- 제안서 설명 방법 :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 PPT 설명

※ 1업체 당 20분 내외이며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제안 15분, 질의응답 5분)

- 설명순서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해당업체 순서 시 해당업체가 현장에 없을 경우는 불참으로 간주

- 제안서 평가 일정이 변경될 경우는 개별 통보함

다.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함

- 제안서의 가격평가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그 비중을 20/100으로 함

-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그 비중을 80/100(정량적 평가분야 20, 정성적 평가분야 60)으로 함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평가 배점

(1) 배점 총괄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 가 (20)	소 계		20	담당자(부서)평가
		○ 유사연구 수행실적 - 제안사 유사 연구수행건수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유사 연구수행건수		8
		○ 용역수행팀 경력 - 총괄 책임연구원 경력 - 연구원 경력		7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5
	정성적 평 가 (60)	소 계		60	심사위원 평가
		○ 연구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20
			- 연구수행 일정 및 절차 등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10
			- 연구내용이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10
		○ 연구방법의 적정성		20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기법이 적절한가	10
			-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방안이 실질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10
		○ 연구자 과업수행 능력		20
			- 연구경력에 비추어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10
			-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연구팀이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10
입찰가격 평가(20)		○ 가격평가 평점산식		20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평가

※ 평가기준 및 배점은 평가위원회의 검토 및 의결에 의해 조정, 변경 시행 가능함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2×(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1.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정량적 평가지표

○ 유사연구 수행실적 : 8점

- 대  상 : 입찰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이주민 인권’ 관련 연구용역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연구기관,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 평가기준 : 수행금액 기준 및 수행건수 기준에 따른 점수 부여

- 제안사 최근 3년간 유사 연구수행건수(4점)

수행실적	1건	2~3건	4~6건	7건 이상
점수	1	2	3	4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최근 3년간 유사 연구수행건수(4점)

수행실적	1건	2~3건	4~6건	7건 이상
점수	1	2	3	4

○ 용역수행팀 경력 : 7점

- 총괄 책임연구원 경력기준(3.5점)

총점	재 직 기 간
	15년 이상, 박사10년이상 또는 대학교수	14년~10년 또는 박사 9~4년	9년 이하 또는 박사 3년 이하
3.5	3.5	2.5	1.5

- 연구원 경력기준(3.5점)

총점	재 직 기 간
	12년 이상 또는 박사	11년~6년	5년 이하
3.5	3.5	2.5	1.5

※ 참여연구원 평가에 있어 재직기간은 재직증명, 학위증,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에 기재된 일자리 분야 연구용역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 연구원의 경력은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연구원이상의 경력을 합산하여 참여인원 수로 평균한 경력을 반영하며 석사학위는 재직기간 2년으로 인정

○ 경영상태 : 5점(제안자가 재무제표 또는 신용등급 선택 제출)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점
당해용역수행능력	경영상태		5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3
		A.기준비율의 100%이상		3
		B.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2.3
		C.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1.6
		D.기준비율의 0% ~ 50%미만		1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A.기준비율의 100%이상		2
		B.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1.6
		C.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1.3
		D.기준비율의 0%이상 ~ 50%미만		1
기 준 비 율	자기자본비율	51.7
	유동비율	161.7

※ 근거 : 한국은행『2010년 기업경영분석, 업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참고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AA에 준하는 등급)	5.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4.7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4.40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4.1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3.8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2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BBB-에 준하는 등급)	2.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70

<참고사항>

①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유사연구 수행실적, 경영상태 점수는 본 사업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함

②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④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가산점 부여표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5 (각 –1) -0.5 -0.5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3) 정성적 평가지표 배점

○ 연구계획의 적정성․활용방안

○ 연구방법의 적정성

○ 연구자 과업수행 능력

- 정성적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실시함

-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고

(4) 입찰가격 평가기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세부 입찰가격 평가기준은 상기한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고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0일 이내로 함(필요시 조정 가능)

○ 협상내용과 범위

①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② 가격협상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기관(단체)와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7. 기타사항

○ 책임 및 보안

- 협상대상자와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자료, 서류, 정보 등)을 당해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모든 문서는 참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 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Ⅲ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I. 제안개요	o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필요성, 범위 등을 요약하여 기술 o 제안사는 제안의 특징, 장점, 강조점, 기대효과 및 사업수행 전략 등을 요약하여 기술	서식 1호 (표지)
II. 제안업체 일반현황	o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사업내용, 조직 및 인력 현황, 경영상태 등을 명료하게 제시
III. 사업수행능력
1. 연구용역 참여자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 등을 개략적으로 제시 ㅇ 본 사업 수행 인력을 분야별로 제시하고 용역사업에 투입할 참여 인력의 학력, 경력, 자격, 저서, 논문, 유사용역실적 등을 기술 -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순으로 작성
2.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o 제안사의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제시
Ⅳ. 사업수행계획 및 방법
1. 개요	o 용역 수행 방향, 범위 및 비전 제시
2. 과업 수행계획	o 원활한 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수행조직과 업무분장 내용을 기재 o 과업지시서의 분석을 통한 항목별⋅단계별⋅기간별 세부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을 구분하여 제시 o 용역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o 용역 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등을 제시
3. 과업수행 접근방법	o 본 연구용역의 목표 및 부문별 세부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용역 과업 수행 방법 등 제시 o 수행방법의 타당성과 차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기타 제안사의 노하우 등 제시
4. 세부 수행방법	o 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구체적인 기법 제시 o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책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o 기타 용역의 효율성 제고방안
Ⅴ. 결과물 및 사후관리	o 용역 수행 결과물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 o 용역 수행 결과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명확하고 상세히 기술 o 용역 결과물에 대한 참신성⋅독창성 등 기술 o 용역결과물의 효과성⋅실현가능성⋅정책활용가능성⋅기대성과 등 기술 o 용역과정 및 이후의 후속 서비스 방안 등 사후지원계획 등 제시 o 서울특별시가 요청하지 않은 사항 중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사항을 제시
Ⅵ. 상호 협조체계 구축	o 내외부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 제시 o 용역 수행 시 관계자와의 비전공유 방안 제시
Ⅶ. 기타	o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서식 및 형태

- 페이지수 : 30쪽 내외

- 용지규격 : A4(210mm × 297mm)

- 글    씨 : 한글(내용전달이 미흡할 경우 한자 또는 영문표기 가능)

- 글 씨 체 : 자율

- 표    지 : 별지 제1호 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 제본 및 수량 : 양면인쇄, 12부, 종 또는 횡으로 작성

- 기    타 : 제안서는 분야별로 인덱스를 부착하여야 하며, 제안서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또는 각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부착하여야 함

○ 작성요령

- 제안서 작성은 상기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지정된 목차 순으로 작성 하되, 업체별 제안의 창의성 보장을 위해 일정 범위내에서 변경하여 작성 가능함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없음”으로 기술해야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항목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 등과 같은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체결 후 사업제안서 내용 중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거나 사업제안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주관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유의사항

- 제안서는 연구제안서 표지서식(서식 제1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식문서로 직접 제출하여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불인정)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주관기관에 있음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에 기재된 연구용역 참여자는 낙찰시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자는 서울시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Ⅳ		첨부사항

1. 제안서 표지	서식 제 1호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 2호
3. 입찰서	서식 제 3호
4. 가격제안서	서식 제 4호
5. 사업비 산출내역서	서식 제 5호
6. 신청업체 일반현황	서식 제 6호
7.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서식 제 7호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 8호
9. 용역수행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서식 제 9호
10.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10호
1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1호
12. 제안기관 경영상태	서식 제12호
13. 연구수행 추진계획	서식 제13호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14호
15. 서약서	서식 제15호
16.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서식 제16호
17. 가산점 해당 여부	서식 제17호
18. 신규직원 채용확인서	서식 제18호
1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제19호
20. 합의각서	서식 제20호

<서식 제1호> - 표지

접수번호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보호 및 사회적응방안 마련을 위한

학 술 연구 용역

제     안     서

2014.  4.   .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2014. . .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일체 신청인 (인) 서울시(분임)경리관 귀하

<서식 제3호>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ㆍ계약특수조건ㆍ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입찰자 : □ 2014년 월 일 서울시(분임)경리관 귀하

<서식 제4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건명
입찰공고번호		제 호(2014 - ○○호)
제안금액		일금 원정 (부가세포함)
신청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직원 연락처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14년 월 일 제안자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연구원 인건비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기준(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 행정안전부예규 제374호(2011.9.15)에 의거 산출

<서식 제5호>

산 출 내 역 서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2014.  . ～ 2014.  .  . (7개월)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용역원가	① 노 무 비	책 임 연 구 원	식			%
		연구원	식			%
		연 구 보 조 원	식			%
		보 조 원	식			%
		노무비계				%
	② 경 비	여비	식			%
		유인물비	식			%
		전산처리비	식			%
		연구용재료비	식			%
		회의비	식			%
		교통통신비	식			%
		조사비	식			%
		경비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③의 5%이내)			%	5.00		%	시정연은 2% 이내 (일반운영비 산정시 시정연 참여인원 인건비 포함)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10.00		%	이윤 : 비영리단체 제외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10.00		%	부가가치세 : 비영리단체 제외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주의사항

○ 이 서식은 학술연구용역 설계를 돕기위한 기본틀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서식 제6호>

신청업체 일반 현황

(단위 : 명, 건수)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설립년도	년 월

구분	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정식사원	임시사원
인적구성

경영상태(2013년도) (단위 : 천원)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순이익
용역실적 (건수/천원)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구분

※유의사항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 연구요원의 구분

- 책임연구원 : 대학 교수, 해당 기업 CEO 및 박사 수료 이상의 기능 보유자

- 연  구  원 : 대학 조교수 및 석사 수준의 기능 보유자(책임연구원의 연구활동 보조)

- 연구보조원 : 석사 및 학사 수준(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 수행)

- 보  조  원 : 문서작성,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노무 수행

○ 2012년 경영상태의 증빙자료로 2012년도 재무제표자료 첨부 요망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제7호>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분 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주요경력(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참여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에 대해서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력⋅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서식 제8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1. 책임연구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글(한자)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자 택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저서실적(최근 3년간/2011.1.1~현재)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다.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3년간/2011.1.1~현재)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연구논문 발표지 명 (발표 년월)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라. 이주민 관련 연구용역 참여실적(최근 3년간/2011.1.1~현재)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연구용역명 (연구내용 포함)	역 할 (책임자, 연구원)	발주(지원)기관	연 구 비

2. 연구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글(한자)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자 택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저서실적(최근 3년간/2011.1.1~현재)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다.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3년간/2011.1.1~현재)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연구논문 발표지 명 (발표 년월)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라. 이주민 관련 연구용역 참여실적(최근 3년간/2011.1.1~현재)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연구용역명 (연구내용 포함)	역 할 (책임자, 연구원)	발주(지원)기관	연 구 비

3. 연구보조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글(한자)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자 택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4. 보조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글(한자)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자 택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유의사항

○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실적증명서 제출(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날인)

○ 학력사항은 대학(4년제)이상만 기재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국내순으로 기재하고, 저서⋅논문 및 연구용역 실적은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기재

○ 저서 및 논문의 경우 표지사진 첨부

<서식 제9호>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참여인력 현황(간략히 작성)

※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으로 나누어 성명 및 인원수 등 간략히 기재

2.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을 구분하고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서식 제10호>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연번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건 천원

※ 1. 최근 3년간 수행 완료된 용역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조직 성과진단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정책수요․환경분석,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비전․전략체계 재정립 등) 분야 연구용역 참여 실적(최근 3년간/’10.1.1~현재)과 관련된 것만 기재한다.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5.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재

<서식 제11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유의사항

1.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제12호>

제안기관 경영상태

기관(업체, 단체)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매 출 액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100)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11.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 100)
12.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 유의사항

○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참여업체별로 구분 작성

○ 결산공고 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증명원 첨부)

○ 단, 2013년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2012년 자료를 제시

<서식 제13호>

연구수행 추진계획

□ 사 업 명 :

□ 추진계획 :

월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 고

※ 주의사항

○ 내용에 따라 필요시 양식 변경 가능

<서식 제14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보호 및 사회적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15호>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보호 및 사회적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16호>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본인은 2014년  월   일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연구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연구용역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14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서약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17호>

가산점 해당 여부

구 분	항 목	해당여부
약자 및 우수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여성기업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중소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기업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서울소재 중기업
일자리창출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고용안정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주)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함

<서식 제18호>

신규직원 채용 확인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신규직원 채용

채용인원	월 급여(만원)	채용기간
	<예 시>
2명	100만원	20 . . ~20 . .
1명	120만원	20 . . ~20 . .

당사는 (              ) 학술 연구용역 낙찰시 위와 같이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상기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4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19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 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 (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 (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급,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 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단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 (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사와 ○○○사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제20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14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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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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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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