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법제도 준수 자가 점검표(2017.2.)

◈ 사 업 명 :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 발주부서 : 기후대기과 강미정

분야	점검항목	준수여부 (O/X/해당없음)	비고(참고사항)
계약 일반	1. 계약상대자 이익 제한 여부	O	재무과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 <참고 1>
	2.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O	실적 등 과도한 입찰참가 제한 삭제
	3. 기술평가 항목 배점 기준 준수	O	평가부문별 배점한도 30% 초과 금지
	4.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 내용	O	특정 업체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가 사전 협의 실시 권장
SW 사업 법제도 준수 <참고 2>	1. SW분리발주 제도 준수	O	(정부합동평가 지표)
	2. 대기업(상출제) 참여제한 명시	O	(정부합동평가 지표)
	3.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일괄/장기)	O	(정부합동평가 지표)
	4.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명시	O	(정부합동평가 지표)
	5. 하도급 제도	O	(정부합동평가 지표)
	6.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명시	O
	7.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명시	O
	8.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9.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정부합동평가 지표)
	10.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1.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O
	12.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명시	O
	13. 최신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O
	14. 제안서 보상 명시	O
	15.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O
	16. 요구사항 상세화	O	(정부합동평가 지표)
	17.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8. 투입인력 관리 금지	O
	19. SW사업정보 제출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