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주민자치회의 동행정사무 위탁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2018.  11.

- 목  차 -

Ⅰ. 과업안내	2

1. 과업개요	2

2. 과업목적	2

3. 과업내용	2

Ⅱ. 제안안내	3

1. 제안개요	3

2. 입찰참가등록	4

3.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4

4. 제안서 평가 개요	6

5. 제안서 평가 방법	6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3

Ⅲ. 제안서 작성지침	14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14

2. 제안서 작성요령	15

Ⅳ. 제출서식	16

「주민자치회의 동행정사무 위탁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Ⅰ		과업안내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주민자치회 행정사무 위탁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18.12.~’19.3.)

다. 사 업 비 : 금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

마.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목적

○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지역사회 복리 증진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동 행정 기능 중 위탁 가능한 사무의 종류, 적정 사업비 규모, 위탁절차 등의

「행정사무 위탁 가이드라인」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자 함

3. 과업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1단계 추진 자치구

※ 현황조사 대상은 제안자가 조사설계에 따라 선별하여 제시

자치구(4개구)	시범실시 동(26개동)
금천구	가산동, 독산1동, 독산2동, 독산3동, 독산4동, 시흥1동, 시흥2동, 시흥3동, 시흥4동, 시흥5동
도봉구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쌍문1동, 창2동, 창5동
성동구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마장동, 성수1가1동, 성수1가2동, 용답동, 행당1동, 행당2동,
성북구	동선동, 종암동

○ 내용적 범위

- 국내외 주민자치조직 행정사무 위탁 선도사례 조사

- 자치구 및 동 행정사무 현황조사

- 행정사무 위탁 관련 법령 검토 및 근거 도출

- 「주민자치회 행정사무 위탁 가이드라인」 제시

4. 과업 내용

○ 국내외 선도사례 조사

- 국내외 도시의 선도적인 주민자치조직 행정사무 위탁 사례 조사

- 사무위탁 근거, 사무의 종류와 범위, 위탁절차와 예산, 위탁관리 방안 등

- 사무위탁에 따른 주민자치 성과, 서울시 적용 시사점과 과제 등

○ 자치구 및 동 행정기능 현황조사

- 주민자치회에 위탁 가능한 자치구 및 동 행정기능 실사

- (행정사무) 사업명, 사업집행 방식, 사업예산, 위탁 가능성과 효과에 대한 관계 공무원 인식 등 조사

- (행정재산) 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 등 위탁가능한 자원 조사

○ 행정사무 위탁 관련 법령 검토 및 근거 도출

-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 검토

- 현행 법령에 따른 행정사무 위탁 근거, 위탁비용 제공 근거와 요건 등 위탁 시 주요 검토사항 제시

○ 「주민자치회 행정사무 위탁 가이드라인」 제시

- 주민자치회에 위탁 가능한 행정사무 및 재산의 범위와 종류 제시

- 사무위탁 여부 판단 기준, 위탁사무 결정 및 계약 절차, 주민자치회의 위탁 요건(법인화), 위탁기간, 위탁비용 책정 기준 등

- 사무위탁 계획 컨설팅, 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민관협력 등 행정사무 위탁수행 지원방안

Ⅱ		제안안내

1. 제안개요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18. 1. 1. 시행)

다.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G2B에 학술․연구용역  업종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1169)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 입찰참가 가능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 포함)

-「민법」 제3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필한 학회 및 연구기관 등

라. 낙찰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등록,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2.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가. 일  시 :  공고문에 따름

나.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G2B 입찰금액과 자치행정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입찰무효 처리됨

3.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방문제출)

가. 일  시 :  공고문에 따름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 02-2133-5816)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7층)

다. 제출서류 : 아래의 서류를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 입찰참가등록서류 >

①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서식 1>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2>

③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인감으로 원본대조필)

④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 지참

⑥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이 제안서 제출시)

⑦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13>

⑧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서식 14>

⑨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

①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 각 1부, 사본 각 10부

※ 원본에만 업체명을 기재하고, 사본(평가용) 10부는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 및 로고, 대표자 성명 등 평가위원이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서 PDF 파일은 제안서 제출완료 후 발주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② 가격제안서 1부 <서식 3~4>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기타 서류들과 별도로 밀봉․인감날인 후 제출

③ 서약서 1부 <서식 5>

④ 관련 분야 용역 수행실적 (발주처가 발급한 실적증명서 원본 첨부)

⑤ 관련분야 연구논문 발표실적

⑥ 참여인력 현황 (개인별 경력사항 및 증빙자료 등 포함)

⑦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제출서식 참조)

마. 유의사항

○ 제안서는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이메일 접수는 불가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 일체는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사본에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포함되는 경우 제안서 평가 위원회에서 감점 처리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서울시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출서류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또는 기재내용이 허위 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제안서 평가 개요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국가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해당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 수행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시 입찰참가업체에 별도 고지

※ 제안서 발표 불참시 제안서와 가격제안서에 의하여만 평가함

○ 제안서 발표 : 제출된 제안서를 토대로 작성한 PPT로 발표

-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발표자료는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발표자가 추첨하여 결정

- 발표는 사업책임자가 하며, 다른 제안업체의 발표는 참관할 수 없음

- 사업책임자 출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 불허

5.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분야 20점, 정성적 평가분야 6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100점(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나. 기술능력평가 (80점)

○ 정량적 평가 (20점)

- 사업담당자가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 장애인고용,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 등의 항목에 따라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

○ 정성적 평가(6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7인 이상) 평가

-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합산

- 평가항목별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다. 입찰가격평가 (20점) : 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이하 같음)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최저가격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이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라.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제안업체별 세부평가 점수를 공개

○ 전체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되, 제안업체별 세부평가 점수에 대한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음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라.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가분야 (20)		○ 책임연구원 등 용역수행팀의 경력 - 책임연구원의 경력 - 연구원의 경력	5
			○ 연구원 등 용역수행팀의 구성인원 - 연구원의 구성인원 - 보조연구원의 구성인원	4
			○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 용역수행팀의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수행실적	6
			○ 관련분야 연구논문 발표실적 - 용역수행팀의 지방재정 관련 연구논문 발표실적	5
			○ 가산점 - 가산점 부여기준표에 따라 배점범위 내 부여	-
	정성적 평 가 분 야 (60)	제안내용평 가 (45)	○ 과업 이해도 - 과업목적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 - 과업분야별 이해도 및 문제파악의 정확성	15
			○ 연구방법 및 목표의 적정성 - 과업분야별 구체적 추진전략 및 목표의 적절성	15
			○ 조정교부금 기준설정 및 자치구 건전재정운영 등과 관련한 자체 제안사항 - 본 연구에 포함될 항목․내용 설정 여부 및 우수성	15
		연구수행계획평가 (15)	○ 연구체계 및 추진일정 - 연구수행 추진절차의 합리성 - 과업분야별 연구인력 배치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 - 연구수행 일정의 적합성 등	10
			○ 전문가 조직과의 협력 및 활용계획 - 연구수행 중 자문계획 및 반영계획 등	5
입찰가격평가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20

마.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기준

○ 책임연구원 등 용역수행팀의 경력(5점)

- 책임연구원 경력기준(3점)

총점	재 직 기 간
	16년 이상	15~11년	10~6년	5년 이하
3.0	3.0	2.25	1.5	0.75

- 연구원 경력기준(2점)

※ 연구원 2인 이상의 경우 경력기간 산술평균 적용

총점	재 직 기 간
	10년 이상	9~7년	6~4년	3년 이하
2.0	2.0	1.5	1.0	0.5

▸ 연구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경력기간은 다음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국내‧외 대학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 및 연구단체 관련분야 연구원급 이상 재직기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근무기간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 3급이상 해당분야 근무기간

▸ 증빙서류(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함

○ 연구원 등 용역수행팀의 구성인원(4점)

- 연구원의 구성인원 기준(3점)

총점	4인 이상	3인	2인	1인
3	3	2	1	0.5

- 보조연구원의 구성인원 기준(1점)

총점	3인 이상	2인	1인 이하
1	1	0.6	0.3

▸ 구성인원은 개월 기준으로 산정

(예 : 1개월 참여하는 연구원 5인의 경우 1인으로 계산)

○ 관련분야(지방재정 관련) 용역 수행실적(6점)

총점	4건 이상	4건 미만
6	6	1건당 1.5점으로 계산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수행실적 합산(전․현 소속기관 모두 포함)

▸ 2013. 1. 1.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된 공공기관의 유사 용역 실적

-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외「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임

▸ 실적건수는 단일건 2천만원(추정가격)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수급인 경우 참여율에 따른 계약금액이 위 금액 이상이어야 함

○ 관련분야(지방재정 관련) 연구논문 발표실적(5점)

총점	5편 이상	5편 미만
5	5	1편당 1점으로 계산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관련 분야 연구논문 발표실적 합산

(국내‧외 학술지, 단행본 포함)

▸ 2013. 1. 1.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된 공공기관의 유사 용역 실적

▸ 공동연구의 경우 참여자수(n)로 나눈 지분(1/n)으로 인정

○ 가산점 부여기준표

구 분	항 목	배점 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자치행정과 해당없음	-7	-5 (각 –1) -0.5 -0.5 -1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은 첫째자리에서 올림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사업비를 초과하는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제안자의 입회 하에 추첨으로 정함

나.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다.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서울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0일 이내로 함

마. 협상내용과 범위

○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본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바.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업체와 협상 및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Ⅲ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작 성 항 목	내 용
I. 제안개요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필요성, 범위, 강조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II. 제안업체 일반현황	○ 제안업체 일반현황, 주요 사업내용, 조직 및 인력 현황, 경영상태 등을 명료하게 제시
III. 사업수행 능력
1. 연구용역 참여자	○ 본 용역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 등을 개략적으로 제시 ○ 본 용역 수행 인력을 분야별로 제시하고 용역사업에 투입할 참여 인력의 학력, 경력, 자격, 저서, 논문, 관련분야 용역실적 등을 기재
2.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제시
Ⅳ. 사업수행 계획 및 방법
1. 개요	○ 용역 수행 방향, 범위 및 비전 제시
2. 과업 수행 계획	○ 원활한 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수행조직과 업무분장 내용을 기재 ○ 과업내용의 분석을 통한 항목별⋅단계별⋅기간별 세부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을 구분하여 제시 ○ 용역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 용역 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등을 제시
3. 과업 수행 접근방법	○ 본 연구용역의 목표 및 부문별 세부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용역 과업 수행방법 등 제시 ○ 수행방법의 타당성과 차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
4. 세부 수행방법	○ 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구체적인 기법 제시 ○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책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타 용역의 효율성 제고방안
Ⅴ. 결과물 및 사후관리	○ 용역 수행 결과물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 ○ 용역 수행 결과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명확하고 상세히 기술 ○ 용역 결과물에 대한 참신성⋅독창성 등 기술 ○ 용역 결과물의 효과성⋅실현가능성⋅정책활용 가능성⋅기대성과 등 기술 ○ 용역과정 및 이후의 후속 서비스 방안 등 사후 지원계획 등 제시 ○ 서울시가 요청하지 않은 사항 중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사항을 제시
Ⅵ. 상호 협조체계 구축	○ 내⋅외부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 용역 수행 시 관계자와의 비전공유 방안 제시
Ⅶ. 기타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규격은 A4용지에 종으로 양면 인쇄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또는 각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부착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요약서의 내용구성은 제한이 없으나 기타 작성방법은 제안서에 준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Ⅳ		제출서식

1. 제안서 제출 공문	<서식 1>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3. 가격제안서	<서식 3>
4. 산출내역서	<서식 4>
5. 서약서	<서식 5>
6.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6>
7.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서식 7>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8>
9.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서식 9>
10.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서식 10>
1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11>
12. 연구수행 추진계획	<서식 12>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13>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서식 14>
15. 장애인 신규직원/신규직원/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 확약서	<서식 15>

<서식 1> 제안서 제출 공문

ㅇㅇㅇ 업체명(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서울특별시장

참    조  자치행정과장

제    목

용역을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제안서 원본 1부 및 사본 10부
3. 가격제안서 1부
4.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일체 1부.  끝.

ㅇㅇ 업체명(기관)   대표         성명         (직인)

<서식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신 청 인 : □ (법인인감) 서울시(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3>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건명
입찰공고번호		제 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8 - ○○호)
제안금액		금 원 (부가가치세 포함)
신청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생 년 월 일
	담당직원 연 락 처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18년 월 일 제 안 자 : □ 서울특별시장 귀하

※ 연구원 인건비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2018. 1. 22. 시행)]에 의거 산출

<서식 4>

산 출 내 역 서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용역원가	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식			%	서울연구원 정규직의 인건비는 제외
		연구원	식			%
		연 구 보 조 원	식			%
		보 조 원	식			%
		인건비계				%
	② 경 비	여비	식			%
		유인물비	식			%
		전산처리비	식			%
		연구용재료비	식			%
		회의비	식			%
		교통통신비	식			%
		조사비	식			%
		경비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③의 5%이내)			%	5.00		%	서울연구원은 2% 이내 (일반운영비 산정시 서울연구원 정규직 참여인원 인건비 포함)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10.00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10.00		%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서식 5>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합리적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설정 학술용역

‘합리적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설정 학술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였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입찰참가자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낙찰자 선정시에는 본 제안서를 계약서의 일부로 하여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6>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서식 7>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등 급	성 명	담당업무	주요경력(관련분야), 최종학력	투입기간 (M/M)	참여율 (%)
책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 보조원
보조원

※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에 대해서는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력⋅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서식 8>

참여인력 이력사항

1. 책임연구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인)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자 택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저서실적(2013. 1. 1.～입찰공고일 전일)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다. 연구논문 발표실적(2013. 1. 1.～입찰공고일 전일)

연구과제	연 구 기 간 ( ～부터 ～까지)	연구논문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2. 연구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인)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자 택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저서실적(2013. 1. 1.～입찰공고일 전일)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다. 연구논문 발표실적(2013. 1. 1.～입찰공고일 전일)

연구과제명	연 구 기 간 ( ～부터 ～까지)	연구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3. 연구보조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글(한자) (인)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자 택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4. 보조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글(한자) (인)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자 택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유의사항

○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할 수 있음

○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실적증명서 제출(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날인)

○ 학력사항은 대학(4년제)이상만 기재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국내순으로 기재하고, 저서⋅논문 및 연구용역 실적은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기재

○ 저서 및 논문의 경우 표지사진 첨부

<서식 9>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용역조직 및 인원 현황표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을 구분하고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2. 역할분담 체계에 대한 상세 설명

<서식 10>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건 천원

※ 1. 최근 5년간 수행 완료된 용역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관련분야 연구용역 참여 실적(2013.1.1.～입찰공고일 전일 현재)과 관련된 것만 기재한다.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5.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재

<서식 1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유의사항

1.  용역이행실적은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관련분야 범위(지방재정 분야)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12>

연구수행 추진계획

□ 사 업 명 :

□ 추진계획 :

월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 고

<서식 13>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합리적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설정 학술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합리적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학술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18.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서식 15>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인원	월 급여	채용기간
2명	100만원
1명	120만원
	< 예 시 >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상기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자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