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소방정책 아이디어 제안서(제출양식)

No	제안자			제안내용
	소속	계급	성명
	동대문 소방서	소방장	이현숙	○ 분 야 : 예방 ○ 제 목(10자이내) : 건축물 용도 및 정의 통일 ○ 현 황(30자이내) : 기관간 건축물의 용도가 다름 ○ 문제점(30자이내) : 용도가 달라 소방시설의 적용이 유·무에 따라 상이한 비용발생으로 민원업무 마찰 ○ 제안내용(30자이내) - 건축법용도 및 특정소방시설용도를 통일 - 소방서 업무 일원화를 위한 관련 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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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 야		3. 예방
제 목		건축물 용도 및 정의의 통일
관련 법규명 (지침 등)		건축법 제2조(2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 현 황		특정소방대상물과 구청에서 정의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다름
□ 문제점		소방에서 정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의 적용이 달라지는데 정확한 용도의 구분이 어려워 소방시설의 적용 유·무가 달라져 민원인의 추가비용발생 등으로 건축업무 처리시 논란의 여지가 발생
□ 제안내용		용도분류의 통일 - 건축법에서 분류하는 용도와 소방에서 분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를 통일 - 건축물 용도에 따른 정의를 명확하게 구분(예:복합건축물 등) - 용도의 통일이 어려울 경우 소방서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상급기관에서 관련 지침 시달하여 건축업무에 적용 - 용도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소방시설을 통일하여 소방시설의 과다적용이나 미적용에 따른 문제점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