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민간위탁 제 안 안 내 서

2017. 4.

서 울 특 별 시

(청소년담당관)

목    차

Ⅰ. 관련근거 및 목적	1

Ⅱ. 사업개요	1

Ⅲ. 신청자격 및 신청서 접수 등	4

Ⅳ.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	7

Ⅴ. 심사위원회 개최 및 협약체결 등	8

Ⅵ. 제안서 작성	10

Ⅶ.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	11

Ⅰ		관련근거 및 목적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및 제11조(협약체결 등)

2. 제안안내서 목적

○ 본 안내서는 서울특별시가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운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운영을 희망하는 단체(법인)의 사업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함

Ⅱ		사업개요

1. 대상시설 현황

시설명 구분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2012. 10. 1. 개관)	시립청소년드림센터 (2012. 10. 1. 개관)
소재지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93길 47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규모	- 부지 : 1,983㎡ - 건물 : 5,125.88㎡ (지하2층~지상4층)	- 부지 : 22,650㎡ - 건물 : 6,462㎡ (지하1층, 지상4층, 5층)
주요시설	헬스장, 체육관, 소극장,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실 등	바리스타실, 목공체험실, 네일아트실, 상담실, 대안학교 강의실, 미술실, 성문화체험관, 쉼터 등
주요기능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 제공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의 위기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 두 시설은 별개의 공모건임

2. 위탁기간 : 2017. 7. 1. ~ 2020. 6. 30. (3년)

3. 위탁내용 :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무

가. 시설 운영 관리

나. 프로그램 등 사업 기획 및 운영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지원사업 및 대안교육사업 등

<청소년드림센터>

-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를 통한 청소년활동 및 자립지원

- 위기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및 학부모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지원 사업

-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성교육·상담

- 가출청소년을 위한 숙식제공·상담·교육 등 자립지원 사업 등

다. 기타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예산지원 : 당해연도 운영지침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보조

○ ‘17년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시 목적사업비 324백만원 포함) : 924백만원

○ ‘17년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위탁운영비 : 2,012백만원

- 드림센터 : 1,390백만원, 성문화센터 176백만원, 드림일시쉼터 446백만원

※ 시설은 수익사업 등을 통해 나머지 예산 충당

5. 위탁조건

○ 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최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위탁시설과 법인(단체)은 독립된 행정 및 회계관리를 하여야 하며, 위탁시설 종사자는 시설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수탁자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할 수 없음

○ 시설은 정치활동, 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 불가

○ 운영 계획의 결정·변경 등 주요사항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상세한 위탁조건은 위‧수탁 협약으로 결정

6. 위탁시 준수사항

○ 수탁기관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위탁기관의 협약을 준수하고, 협약 내용에 대한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함

7. 주요 추진일정(안)

○ 수탁기관 선정절차

모집공고	⇒	사업설명회,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	신청기관 현장확인	⇒	적격자 심의위원회 (제안 평가)	⇒	수탁자 선 정	⇒	협약 체결

○ 주요일정

연번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안)	비 고
1	모집공고	‘17.4.26.(수)~5.10.(수)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고시·공고)
2	사업설명회	‘17. 5. 2(화)
3	제안서접수	‘17. 5. 10(수)	서울시 청소년담당관
4	신청기관 현장확인	‘17. 5. 17.(수)~18(목) 중	일정 개별통지
5	적격자 심의	‘17. 5. 24.(수)
6	심의결과 통보	‘17. 5. 29.(월)	홈페이지
7	제안내용 협상 및 협약서 심사	‘17.6월
8	협약체결	‘17.6월
9	위탁운영 개시	‘17. 7. 1.(토)

Ⅲ		신청자격 및 신청서 접수 등

1. 위탁운영 신청자격

○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3조, 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 신청자격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관 련 근 거
	【청소년기본법 제18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문화관광부고시 제2005-6호, 관보 제15953호, ’05.4.8)】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복지·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추가 신청자격

► 청소년드림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법인)는 드림일시쉼터 및 성문화센터를 병행하여 운영할 능력이 있는 단체

고용유지 및 승계사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 의무가 발생함

2. 위탁운영 신청 결격사유

○ 법인대표자 및 임원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단체 및 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 및 법인

3.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17. 5. 2.(화) 15: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난국실

○ 참여대상 : 위탁운영단체 공개모집 참가희망 단체 또는 법인

4. 신청서 등 사업제안서 접수

○ 일  시 : 2017.5.10.(수) 14:00～18:00

○ 장  소 : 청소년담당관(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14층)

(※ 담당 : 김진영 주무관, 02-2133-4121)

○ 제출방법 : 방문접수(방문시 단체 또는 법인의 직인 포함된 위임장 지참)

○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서약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 서약서, 대리인 신청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② 법인 또는 대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③ 신청서(대표 인감 날인)

④ 청소년시설 운영계획 요약서(A4용지 5매 이내)

⑤ 사업제안서 각 10부

※ 제안서에 기술한 내용의 증빙자료는 제안서 뒤에 첨부

(임원 및 자산현황 등)

⑥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정관 및 허가증(등록증) 사본 각 1부

⑦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 및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가산점 증빙서류 포함) 1부

- 법인(단체)의 최근 3년간(2014～2016년도) 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법인(단체)의 최근 3년(2014～2016년도) 결산서(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 1부

- 법인 보유 인력 및 참여인력 자격사항 1부

⑧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⑨ 발표자료(PPT) 책자 각 10부

※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 개인정보 보호법 유의하여 자료 작성

○ 제출수량 및 방법

- ③～⑧까지의 서류를 1권의 책으로 편철 : 10권

※ 위 순서대로 편철하되 ⑤와 나머지 서류는 인식지 등으로 구분

※ 제안서 본문의 증빙자료를 뒤에 첨부할시 본문에 증빙자료 페이지 표시

- ③～⑧까지의 자료를 전자파일(PDF)로 제출(이메일)

(전자파일 내용이 제출서류와 동일하다는 내용의 법인대표의 확인서 첨부)

- ⑨발표자료(PPT) : 심사 전일 제출(전자파일은 담당자 이메일, 책자형 10부는 직접 제출)

※ 이메일 : jne98@seoul.go.kr

5. 신청단체 현장 확인

○ 기    간 : 2017.5.17. ～ 5.18. 중(세부일정 개별 통보)

○ 조 사 자 : 공인회계사, 직원 등 3명

○ 내    용

- 신청 단체(법인)의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등 사실 확인

- 운영인력 및 자산현황 등 법인사무실 현장방문 확인

○ 협조사항

- 신청 법인 또는 단체 등은 위탁기관 현장확인시 필요서류 사전 준비 등 현장확인에 적극 협조할 것

Ⅳ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

1. 위탁운영단체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안)

구 분		심사항목	배점(점)	비고
정량적 평가 (30)	사업수행 실적(9)	∘ 최근 3년간(2014~2016) 사업 수행실적 - 청소년 관련 사업실적(금액) 합계	9	담당부서 평가
	경영상태 (13)	∘ 신용평가 등급서	7
		∘ 회계 투명성(자체감사, 외부감사, 예결산공고 등)	6
	전문인력 보유상태 (8)	∘ 보유 인력의 전문성(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관련학과 교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인원수)	4
		∘ 참여예정 인력의 전문성(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관련학과 교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인원수)	4
	가산점 및 감점	∘ 약자 및 우수업체, 일자리 창출 등의 경우 배점한도 (3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준에 따라 최고 16.6점의 가산점, 또는 -6점의 감점을 부여	(16.6～ -6)
정성적 평가 (70)	사업수행 계획의 적절성(25)	∘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심사위원 평가
		∘ 프로그램의 참신성 및 전문성	10
		∘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연계성	10
	시설경영 계획의 적정성(30)	∘ 시설 운영계획의 적정성 - 조직, 인력(시설장의 적절성, 인력 배치의 적절성·전문성 등), 시설물 관리, 재정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 등	20
		∘ 시설 발전 및 활성화 방안 - 발전전략, 청소년 이용 활성화, 서비스 만족도 제고 등	10
	기 타 (15)	∘법인의 사업수행 능력 및 의지 등 - 법인의 사업 수행여력(수탁현황 등), 지원의지, 도덕성, 법령위반 등	8
		∘ 종사자 고용 안정성 - 고용승계․유지, 정규직 전환․유지 등	7
계			100

2.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30점) 및 가산점·감점(16.6점~-6점)

- 청소년담당관에서 ‘정량적 지표 평가기준(참고1)(P.31)’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평가

- 각 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공통사항

-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사실 기재 등의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는 영점 처리

3. 평가결과

○ 정량·정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대상자로 인정하고, 이중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결과 동점일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정성적 평가항목 중 종사자 고용 안정성(7점)) 점수가 높은 단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그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제안내용이 미흡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항은 조정 후 협약 추진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협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후 협약 체결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또는 모든 신청단체(법인)의 득점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적격단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공모 실시

○ 신청단체(법인)가 1개일 경우 재공모를 시행하고, 재공모 결과 1개 단체(법인)가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심사를 시행하되 70점 이상일 경우 협의하여 위탁단체로 선정

Ⅴ		심사위원회 개최 및 협약체결 등

1.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7.5.24.(수) 14:00 ～ (※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난국실

○ 심사위원 : 7명(심사위원 별도 구성)

- 구 성 : 시의원, 회계사, 청소년전문가, 공무원 등

- 방 법 : ▹기관 추천 : 3명(시의원 1, 회계사 1, 공무원 1)

▹전문가 추첨 : 4명(교수 및 현장전문가 등)

○ 운영방법 : 제안서 발표, 질의응답, 심사 등

2. 심사방법 및 진행

○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단체(법인)가 발표 당일 현장 추첨 결정

○ 참여단체(법인)의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 부여

- 제한시간 : 신청단체별 20분 이내(제안설명 10, 질의응답 10)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시간은 공모 신청 단체 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단체 관계자의 참여는 3인 이내(전산 조작 1명 포함)로 하고,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즉시 퇴장

3. 심사위원(청소년전문가 등 4명) 추첨

○ 일    시 : 2017.5.23.(화) 10: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게스트룸 3

○ 추첨대상 : 청소년 전문가 풀 명단 중 각 분야별 5배수

※ 추첨시 인재풀 명단 중 신청단체(법인)와 관련 있는 전문가는 제외

○ 추첨방법 : 위탁신청단체(법인)가 관계자가 심사 전날 추첨

- 청소년담당관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전문가 인력풀 중 참여가 가능한

예비명단을 작성하여 고유번호 부여 후 보안 유지

- 위탁신청단체(법인)가 청소년전문가인력풀 예비명단에서 5배수 추첨

(① 다빈도순, ② 연번순으로 선정)

- 번호표가 전문가 풀 명단상의 번호와 일치여부 확인 및 서명

※ 추첨일시에 불참하는 단체는 추첨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함

4. 우선협상대상 선정결과 발표

○ 일  시 : 2017.5.29.(월) - 예정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미선정자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생략)

5. 위탁운영단체(법인) 협약 체결

○ 체결시기 : 2017. 6월중

○ 방    법 : 우선협상 대상자 순서대로 협상 후 협약체결

- 협상순서는 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서대로 실시

Ⅵ		제안서 작성

1. 규격 및 분량

○ 규    격 : A4, 백색용지, 양면으로 인쇄

○ 수    량 : 10부 (원본 1부 포함)

2. 작성요령

○ 아래 사업제안서 목차 및 양식을 참고로 하되, 법인(단체)별 특성을 살려 작성(변경)할 수 있음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점수 산정 시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 절사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제안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제안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사업제안서와 붙임자료(각종 증빙서류)는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붙임자료는 인식표 등을 붙여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반드시 쪽수(하단 중앙에 ‘-1-“으로 표시)를 기재

○ 사업제안서는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3.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수정․교체․보완하지 못하며 반환하지 아니함

다만, 서울특별시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제안서 등의 기재내용의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는 물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시연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신청단체가 부담함

○ 신청단체는 우리시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안내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신청단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서울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으로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한 내용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신청단체의 책임으로 서울시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Ⅶ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

1. 공모 신청서(서식 1) ---------------------------------------------------------	12
2. 서약서(서식 2) ---------------------------------------------------------------	13
3. 시설 운영계획 요약서(서식 3) ----------------------------------------------	14
4. 정량적 평가분야 자가진단표(서식 4) ---------------------------------------	16
5. 채용확약서(서식5)-------------------------------------------------------------	17
6.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 서약서(서식6)----------------------------------------	18
7. 실적증명서(서식 7) ----------------------------------------------------------	19
8. 사업제안서(서식 8) ----------------------------------------------------------	20
9. 정량적 평가의 평가기준(참고 1) --------------------------------------------	31
10. 관련법령(참고 2) ----------------------------------------------------------	36

<서식 1>

시립청소년시설 위탁운영 공모 신청서

위탁대상시설
법인 또는 단 체 명			대표자 (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립일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설립목적
자산내역	고정자산	천원		유동자산	천원
기타 (특이사항)

※ 기타 란은 현재 및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실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재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시설 위탁운영사업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법인 또는 단체 대표 (인)

붙임서류  : 제안서 및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일체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서식 2>

서    약    서

본 신청자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단체(법인) 선정」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운영기관 지정의 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으며, 서울시에서 결정한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신청자는 제안서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규정

및 협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립청소년시설 운영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월     일

단체(법인)명 :

(주소 :                            )

대 표 자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서식 3>

시립○○청소년시설 운영계획 요약서

구     분

주     요     내     용

단  체  명

시설운영 목적

주요사업계획

○ 향후 3년간의 주요사업 계획(연도 단위로 작성)

○ 특수사업 계획 등

시설운영계획

□ 조직(시설조직 및 인력규모)

○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참조

위탁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작성

□ 종사인력(종사인력 확보 방안)

○ 현재의 종사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계획 등 포함

□ 3년간의 예산운영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차년도		제2차년도		제3차년도
세입	합 계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자체운영수익금
	보조금
	기 타
세출	합 계
	인건비
	물건비
	사업비
	기 타

○ 자체 운영수입금 확보방안, 보조금지원 규모, 법인의 청소년수련시설 지원계획 등

○

○

□ 시설물 관리계획

○

○

법인(단체)현황

○ 법인(단체)의 조직, 임원, 자산 등

○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예산 등

기타사항

○ 최근 3년 이내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실적 등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

※ A4용지 5매 이내 작성

※ 기타 제출서류는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서식 4>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단 체 명		○○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내용
A. 사업 수행경험	사업운영 실적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금액(건)		금액(건)	금액(건)		금액(건)
B.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C. 회계 투명성	감사실적 및 공고 등	자체감사	외부감사			예결산공고		합계
D. 전문인력 보유상태	보유인력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교사자격증 소지자
	참여인력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교사자격증 소지자
E. 가산점 (감점포함)	약자 및 우수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①사회적 기업 ②예비사회적 기업 ③사회적 협동조합 ④자활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장애인기업, ②장애인고용률 3%이상 기업, ③장애인고용율 1.5%이상 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여성기업 ②여성고용률 30%이상 기업 ③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해당번호 기재
		최근 3개월간 평균 ①5% 이상 신규채용기업 ②2.5% 이상 신규채용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모범납세자 ②노사문화 우수기업 ③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④하도급거래 모범업체 ⑤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⑥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						해당번호 기재
	중소기업	①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②중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②서울소재 중기업						해당번호 기재
	일자리 창출	당해 사업관련 신규인력 채용 예정 여부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함)						해당번호 기재
	고용안정	①비정규직 정규직화(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함) ②장애인 신규 채용 예정(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함)						해당번호 기재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①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②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 ③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						해당번호 기재

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 사업실적 금액(건수도 포함)을 해당란에 기재한다.(신청 단체)

3. 회계 투명성은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외부감사, 예결산공고 등 실적 건수를 해당란에 기재한다.

4. 가산점은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단, 해당번호 기재로 명시되어 있는 항목은 번호를 기재하며, 중복평가 되는 항목은 중복기재 가능함)

5.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할 것

<서식 5>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인원	월 급여	채용기간	투입률(%)
2명	100만원	2017. 4. 1 ~ 2018. 3.30
1명	120만원	2018. 4. 1 ~ 2020. 3.30
	< 예 시 >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상기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주) 1. ‘투입률’은 전체 사업기간대비 단순 채용기간이 아닌  본 사업 투입기간을 고려하여 계산(월평균 근무일, 일평균 근무시간 감안 작성)

<서식 6>

≪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안) ≫

○○○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을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서울특별시와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는 서울특별시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서식 6>

<서식 7>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기 관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서울특별시 청소년담당관 (2133-4121)
	증 명 서 용 도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위탁수행) 실적내용	용역명(위탁사무명)
	용역(위탁사무) 개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 적 (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유의사항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별도 실적증명 양식이 있으면 그에 의함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3) 발급기관이 민간인인 경우 증빙서류(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첨부해야 함

<서식 8>

접수번호	2017 -

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사업제안서

2017.  4.   .

법 인 (단 체)명

<  목  차 (안)  >

Ⅰ. 제안의 배경

1. 제안의 목적

2. 제안의 방향

3. 제안의 내용

Ⅱ. 신청단체의 현황

1. 단체의 일반 현황

2. 단체의 전문 인력 보유 현황

3. 단체의 재정 현황 (최근 3년간)

4.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사업 수행실적

Ⅲ. 발전계획의 방향

1. 중장기 발전전략

2. 연도별 발전전략(3년간)

Ⅳ. 사업운영계획

1. 사업계획 개요

- 사업목표, 추진방향, 특징 등 전반적 사업계획 및 운영방향 제시

2. 세부 사업계획

-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추진일정 제시

- 청소년 참여계획 제시

Ⅴ. 시설경영계획

1. 조직운영계획

- 조직구성, 운영조직도 및 구체적인 업무분장 제시

2. 인력수급계획 (시설장 및 종사자 확보계획)

- 인원수, 분야, 직급, 일정 등 구체적 수급계획 제시

- 현재의 종사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계획 등 포함

3. 재정운영계획 (2년간)

- 세입세출예산 운영 계획

- 자체 운영수입금 확보 방안, 법인의 시설 지원계획 등

4. 시설홍보계획

5. 서비스만족도 제고 계획

6. 청소년이용활성화 계획

7. 지역협력계획

- 지역기관 협력계획, 지역자원 활용계획, 지역청소년 지원계획 등

8. 법인의 지원계획 등

※ 위 목차는 예시로서, 신청단체 등의 실정, 아이디어 등을 반영하여 목차 및 내용 변경 작성 가능

Ⅰ. 제안의 배경

Ⅱ. 신청단체의 현황

단체의 일반 현황

□ 일반 현황

법인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성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홈페이지				직원수		구성인원 : 명 전문인력 : 명
자 본 금	자산	고정자산	천원			부채	천원
		유동자산	천원
설립목적
주요기능
연 혁

□ 조직도 및 인력구성

조직도
인력구성 및 현황
구 분	부 서 명	인원(명)	비고
경영진
부서별

□ 대표자 주요 이력

□ 주요 사업내용

□ 관련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단체의 전문인력 보유 현황

3. 단체의 재정 현황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이내)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합 계	평 균
1.총자산
2.자기자본
3.유동부채
4.고정부채
5.유동자산
6.총매출액
7.매출원가
8.당기 순이익
9.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0.부채율 (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

주) 1.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증명자료로 첨부한다.

2. 단,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이 설립된 업체는 정기결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결산서를,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결산서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 자산현황

(단위 : 천원)

합 계	자 산
	토 지	건 물	동 산 (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
금 액

4.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사업 수행실적

1. 단체(법인) 및 종사자의 청소년 관련 수상 실적

수상일시	소속	직위	수상자 명	수상내역	수여기관	비고

※ 첨부 : 표창장 사본

2. 단체(법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운영 실적

시 설 명	운영기간	위탁주체	추진내용 및 실적 (예산포함)	비 고

※ 첨부 : 수탁선정 및 신청 관련 증빙 자료

3. 단체(법인)의 유사시설 운영 실적

시 설 명	설립목적	운영기간	주요운영실적 (예산포함)	비 고

※ 첨부 : 증빙자료

4. 단체(법인)의 기타 청소년사업(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 실적

추진기간	사 업 명	주최/주관	추진내용 및 실적 (예산포함)	비 고

※ 첨부 : 증빙자료

Ⅲ. 발전계획의 방향

Ⅳ. 사업운영계획

Ⅴ. 시설경영계획

<참 고 1>

정량적 평가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 요소(기준)	점수	평가기준
합 계		30
가. 사업 수행 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수행실적 - 청소년 사업실적 금액 합계	9	상대평가
나.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서	7	절대평가
	○ 회계투명성(자체감사, 외부감사, 예결산공고 등)	6
다. 전문인력	○ 보유 인력의 전문성	4	상대평가
	○ 참여예정 인력의 전문성	4
라. 가 산 점	○ 약자 및 우수업체, 일자리 창출 등의 경우 배점한도(30점)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준에 따라 최고 16.6점의 가산점, 또는 –6.0점의 감점을 부여	(16.6 ~-6.0)	- 가산점 16.6점 - 감점 – 6.0점

가. 사업 수행 경험(실적)

○ 평가대상 : 최근 3년(2014~2016년)간 수행(준공)한 청소년사업 실적(금액)

※ 단일실적, 백만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

○ 평가기준 : 최고값 대비 일정비율에 따라 점수를 환산하여 평가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하고

1개 업체만 지원 시 ‘우등급’으로 평가함

나. 1)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절대평가제

○ 평가방법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7
BBB+	A3+	BBB+	6
BBB0	A30	BBB0
BBB-	A3-	BBB-
BB+, BB0	B+	BB+, BB0
BB-	B0	BB-	5
B+, B0, B-	B-	B+, B0, B-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

○ 참고사항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나. 2) 경영상태(회계투명성) - 절대평가

○ 평가대상 :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외부감사 등을 받거나 실시한 실적

○ 평가기준 : 사업신청자의 회계감사 등을 받은 실적에  점수 부여

등급	상	중	하	자료미제출시
수행실적	1. 자체감사(3회 이상) 1. 외부감사(3회 이상) 1. 예산결산공고(3회 이상)
점수(점수)	6점(3건 모두 충족)	5점(2건 충족)	4점(1건 이하 충족)	0

다. 전문인력

○ 평가대상 : 제안사 보유 전문인력 및 참여 예정 인력의 전문성

- 보유 인원으로 평가

※ 제안사 보유 전문인력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까지 고용유지되고 있는 인력

※ 참여 예정 전문인력 : 제안사 보유 전문인력 중 본 사업 참여 예정인 인력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평가기준 : 최고값 대비 일정비율에 따라 점수를 환산하여 평가

(※ 가. 항목과 동일)

마. 가산점(16.6점 ∼ -6점)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A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B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C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D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 우수기업(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E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F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G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H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I	1. 당해사업 투입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J	1. 당해사업 투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K	1.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5 (각 –1) -0.5 -0.5

주) 1.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3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함

□ 가산점 평가방법

①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D”의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C”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 2)”,“신규채용 우수기업(“E”)”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2)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2”)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거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거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4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1월, 2월, 3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1월	2월	3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④ “D"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중소기업(“G” 또는 “H”), 여성기업(“D-1”), 장애인기업(“C-1”)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지역업체(“H”)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⑦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D"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D-3”), "F"의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⑨  "I"와 “J"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별지서식 1])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I"의 일자리창출, ”J"의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신규인력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⑩ “J”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제안서 제출 시 확약서([별지서식 1]),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⑪ “K"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을 확인한다.

<참 고 2>

관 련 법 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 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①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위탁운영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이하 "수련시설의 대표자"라 한다) 또는 제16조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있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부서 위탁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④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청소년시설의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