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설 명 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조례 공포(안)

2016.  9.

주택건축국장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공포안

제안 설명서(의원발의)

(의안번호 제1382번)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 및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제270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조성을 이 조례의 목적에 포함시키고(제1조),   입주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의 책무로서 공동주택 단지 내 경  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보수 지급과 처우개선,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며(제3조제4항),

-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고용여건, 전문성 제고방안을 계획내용에 포함토록 하였고(제4조제2항제4호),

-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 및 복지증진을 위해 고용현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고, 고용유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6조의2).

- 또한 시장이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에 대한 적정보수 지급 및 처우개선, 인권 존중에 대한 책무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지원비용산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11조제2항),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업무에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지원을 추가하고(제13조제2항제8호), 공동주택상담실에서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였음(제14조).

- 이 밖에도 상위법인「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 제정·시행(‘15.8.11 제정, ’16.8.12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음(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 시의회 의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아파트단지 내 ‘소통’하는 주거공동체 문화조성 이외에도, 입주자와 단지내 근로자의 ‘상생’을 조례의 목적에 추가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시의회 의결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