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5.3.26. (목) 14:00

장소 : 기획상황실(본관 6층)

2015년도 제3회 조례 ․규칙심의회

제 안 설 명 서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안건 : 1건

○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

의안 구분	의안번호	안 건 명	입법구분	제안부서
조례 공포안	323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조례개정공포안	개정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시설안전부)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제323호)

□ 의안번호 제323호「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일부개정안(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배수지 본체 상부에 체육시설을 위한 구조물이나 건축물의 건축행위 증가에 따른 배수지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돗물 저류시설인 배수지에 대한 관리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또한 인입급수관 구경협소로 출수불량인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포함) 비용부담 경감 취지에서 만들어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면제 조항이 신․증축 시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조례 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관계 법령에 저축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안과 같이 수용하고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