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호「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 보도공사의 수준 향상과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2013년 3월에 마련된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준수하여 보도 굴착 및 복구공사를 하도록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명시하여 부실 보도공사 관행을 개선하고자,

○ 본 조례 별표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에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 드립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