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공포안』외 2건

제·개정조례공포안 제안설명서

(의안번호 제   호 ~ 제   호)

□ 의안번호 제000호 ~ 제000호『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공포안』,『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이상 3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공포안』은

○ 의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서울의회’ 및 대시민 홍보영상물의 심의를 위해 설치하는 ‘의회 편집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입니다.

○ 현행 조례에서 준용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별도 제정(’18.4.17)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입니다.

○ ’19년 3월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정하고,「지방공기업법」에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사항이 분리되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령을 개정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상 3건의 조례 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