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서울공공주택을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 매입, 임차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주체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

○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유형에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하고, 공급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의 유형을 추가하는 규정을 마련하며,

○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시비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 행복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완화범위를 자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  상시 운영 중인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와 동일하게 시(市)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맞추어 위원회 존속 기한을 삭제하여 운영의 정합성을 유지 하고자

○ 금회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