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의안번호 제352호)

○ 제352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공포안｣은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된 그 밖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안 제14조)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