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은

- 화재피해자의 자활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및 화재피해 분쟁 관련 소송 전 당사자 간 분쟁조정을 통하여 일상생활의 조기 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소방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재피해지원 업무를 법제화 하고

분쟁조정을 위한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