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   호「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등 개정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절차

등을 마련하고

○ 사용비용 보조를 위한 검증위원회 위원 대상을 확대하며,

각종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사유 등

의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시의회에서

○ 검증위원회 위원 대상 확대를 위해 업무 종사기간을 6급 공무원에게만 한정토록 하여 5급 이상 공무원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문을 명확히 수정하였습니다.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우리 시가 제출한 조례안 내용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