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은

-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비율 준수 의무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서 ‘성별 비율 준수 의무’를 이미 규정하고 있고, 양성의 평등한 시정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개정 취지에 부합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