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 모든 지역에서 “자동차전시시설의 구조가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다 규제라는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치구의 구청장이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전시시설 구조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하고(자동차관리법 [별표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에도 소급 적용됨을 규정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부칙)

▢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동차매매업 개설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