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의원발의] 제안설명서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    호「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기부대상을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로 확대하고, 제명을 변경한다는 내용과,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제는 기부식품 등의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본 개정안은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에서 생활용품을 이미 기부 받고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 기부대상 확대 및 현행법 제명 변경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을 조례에 마련함으로써 기부사업 활성화와 안정화 도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본부장 김 용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