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시장 발의 개정 조례안은

○ ’15년 7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 개정과 ’16년 1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30조 개정으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의 지정시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방법이 확대되고, 세부적인 내용과 실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였기에 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위임사항에 따라 주차부제 및 주차장 유료화뿐 만 아니라 승합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과 실시방법을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 ‘승합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와 ‘주차장 축소’는 주차장을 물리적으로 변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 ‘그 밖에 부설주차장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는 규제의 사항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 과도한 규제시 경제활동 위축과 이용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조례안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교통혼잡 특별구역(시설물) 지정·운영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과 규제 강화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및 이용 시민 불편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을 감안하여,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온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