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번호  제    호)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①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주민”을 “시민”으로 용어를 통일하며

② 위원구성에 자치구 지역회의 추천권을 폐지하고,

③ 위원해촉 사유에 품위손상을 추가하며

④ 참여예산 임원제도를 개선하고

⑤ 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 의원발의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의 개정은

○ 시 재정분야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 개편한 사항을 조례명에 반영하여 시민에게 알리고,

○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임원제도를 개선하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주민참여예산제의 개선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 조례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