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번호 제1918호)

○ 제1918호,「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은

-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주택 공급주체인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산 토지를 대부할 수 있게 하며,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우리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