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설 명 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개정 조례 공포(안)

2017.  7.

주택건축국장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개정 공포안

제안 설명서(의원발의)

(의안번호 제1544번)

□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개정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제27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시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주택 등 시장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제1항)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 시의회 의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주택 등의 화재안전을 위한 시의적절한 안으로 그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시의회 의결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