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의안번호 제1826호)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내 조성토지등의 가격평가 심의를 담당하는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상위법령에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토지평가협의회 위촉직위원의 위촉해제사유를 신설하여 협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