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7. 5. 11(목), 14:00

◦장소 : 기획상황실(본관 6층)

2017년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제 안 설 명 서

○ 재무국 세무과 소관안건 : 1건(조례)

유 형	의안 번호	안 건 명	입법구분	제안부서
조례안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세 무 과

재무국

(세 무 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화재증명원 발급수수료가 2016.12.30. 삭제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 별표(1. 공통 수수료)  화재증명 발급수수료를 삭제하도록 개정하고,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간호조무사가 신청하는 자격증 재발급 및 자격증명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당해 규칙에서 직접 정하고 의료유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하도록 2016.12.30. 개정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 별표(2. 분아별 수수료) 간호조무사의 자격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삭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