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일시 : 2016. 9.

제 안 설 명 서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016. 9.  .

문화본부장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안설명서

○ 제    호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서울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제13조제1호에 따른 동상·기념비·조형물 관리대장에 기록된 동상·기념비·조형물 등으로 의무화하고,

-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관리책임자에게 동상·기념비·조형물 관리대장의 작성·비치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도로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동상 등의 건립·이전·관리에 대하여 적정한 심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의 시행에 문제가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