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5. 09. 23(금) 14:00

◦ 장소 : 기획상황실(본관 6층)

2016년도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제 안 설 명 자 료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안건

- 조례 공포 안 1건

의안 구분	안건 번호	안 건 명	입법 구분	제안 부서
조 례 공포안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공포안	개정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공포안 (의안번호 제1300호)

□ 의안번호 제1300호,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공포안은

○ 음수대를 설치하여 사용 중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경미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이 감면액을 이용하여 해당 기관은 용역 또는 자체적으로 음수대를 관리하고 있음.

○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수도요금 감면 대신 자체 관리하고 있는 아리수 음수대의 유지관리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해 줄 것을 원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 중 음수대 관리 업무를 상수도사업본부에 위임하기를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일선 학교의 요구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조례 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안과 같이 수용하고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