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호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개정 및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가 고시됨에 따라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 및 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지붕 제설·제빙 대상시설물로 고시된 "공업화박판강구조(PEB)" 및 "아치판넬"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제설·제빙"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시설물의 지붕을 포함 하였으며(안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 건축물관리자의 시설물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 하였습니다.(안 제4조제3호, 제5조제2항)

○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의 처리방법을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기도록 하고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기도록 규정하였으며(안 제6조제1항제3호)

○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 작업을 시행할 때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