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레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 000호)

□ 의안번호 제000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 개정안은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바,

○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과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사무국 인력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사회적경제 특구에 대한 정의와 지원내용을 명시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에 다양한 전문가 참여를 위하여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위원수를 확대코자 함

○ 본 조례 개정으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향후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원활히 수행코자 함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