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일시 : 2015. 10. 5.

제 안 설 명 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정조례 공포안

2015.  10.  5.(월)

감사위원장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하고,

-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과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감사 및 조사,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 위원회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합의제행정기관 명시와 위원의 직무 및 권한에 시의회 의뢰사항 등의 감사권한 부여, 위원의 자격요건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 시행 전 필요한 경과조치 등을 신설하는 등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본 수정안은 시정감시자로서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관련 규정을 보완한 것으로서,

- 우리시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