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일시 : 2015. 7. 16

제 안 설 명 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2015. 7. 16

도시안전본부장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안에는 가로변에 기능별로 설치하여 난립하던 지주형 가로시설물을 신호등, 가로등 중심으로 통합지주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부서를 명확히 지정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 [별표 2]에서 통합지주의 최초 설치 및 설치 후 지주의 관리 주체와 사용 중 부가시설을 추가할 경우 설치 주체가 모호하여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설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우리시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유지관리부서 지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설명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