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호)

○ 제○○○호,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협동주택으로 등재되어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사실상 구분된 가구수에 한해 각각 1인에게 분양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임

○ 박준희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일부 재개발구역에서 협동주택으로 허가되어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폐지일(1988.5.7) 이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1인이 분양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현재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내 협동주택(건축물관리대장 기준)은, 동작구 등 6개 자치구 1,623 세대수가 있으나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1988년 5월 7일 이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45세대가 구제 받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건축물관리대장 상 협동주택으로 등재되고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경우에는 각각 1인에게 분양자격을 주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음

- 아울러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